팩트는 15년도 안살아 ㅋㅋ 요새 장기복역수들 내보낼려고 안달이 나있다. 깜빵에 자리가없어서 모범수로 길어야 8년본다

그리고 알려진 유튜버라서 15년형량이 나온거지 일반인들은 끽해야 8년임 미수에 그친거라서

계획 살인이 분명한데, ㄹㅇ 유튜버 수탉 담궈졌단 기사만 안나오길 바라야하는게 문제임 격리를 시켜야할 놈들을 왜 계속 풀어주려 하냐

중요한건 저게 최종이 아니란거임. 저기서 더 깎여서 확정된 다음엔 가석방까지 남았음. 이 나라는 쓰레기임

이야 시부레 대한민국이서는 살인도 좀해보고 강간도 좀 해봐야하는건가 안해보면 손해같은데 인권도 일반인보다 더챙겨주고 든든하다든든해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인데도 20년으로 확정됐는데 이건 집단적, 계획적으로 납치살인미수한게 2심에서 12년이 나왔네 ㅋㅋㅋ 이거 맞아 진짜?

정승규 부장판사가 감형 퍼주기로 유명함1심에서 성폭행 징역 10년나온거를 2심에서 집유주고조카 굿한다고 숯불에 구워서 살해한 사건도 반으로 감형했다가 대법원에서 다시하라고 환송함

용서 합의 안해주면 죽인다가 아니라 살자하겠다는 거였네 그럼 합의 더 해주면 안되는거 아닌가

사내자식으로 태어나서.... 생명에 지장없으면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거지 짱짱대기는

정승규출생지전남 장흥직업판사소속서울고등법원 판사조회수📊 총 9,727 (오늘 2,810)

1. 판사 재량권은 객관적인 근거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고 봄2. 재량 감형의 결과로 이어진 범죄에 대해선 판사가 연대책임져야 한다고 봄: 감형으로 인한 기간에 발생한 재범3. 판사의 연대책임은 물리적 보상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최대 파면까지

전관변호사를 써야댐내 죄를 깍고싶을때만 전관변호사를 쓰는게아님 ㅇㅇ검사&판사들한텐 그냥 수많은 사건중 한가지인데법조계 선배님이 저녁식사 하자고 불른다? 이건 얘기가 달라짐

돈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납치 하려고 했는데 이걸 감형해줘? 대단하네

내가 기똥찬 시스템 개발함매년 판사 10% 더 뽑고매년 판사 10%판사들끼리 인민투표해서 짤라야됨.투표 내역은 전부공개투표로

돈많이벌었으면 판사한테 뒷돈좀 찌르지그랬노 ㅋㅋ 아무것도 잃으려고 안하면서 뭘 바람

알루미늄 배트로 머가리에 풀스윙 날리던데 어딜봐서 살해의도가 없었는지 모르겠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