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래서 기본소득을 줘야한다. 일을 하든 안하든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본소득을 주고 대신 기본소득 제도와 함께 세금을 더 거둬서 부자들은 딱 기본소득 받는 만큼만 도로 토해내게 하면 됨. 그럼 간편하고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복지 혜택이 주어짐
YA •
여자 대부분 창녀,스폰,무고,사기로 세금1원안내고 돈벌어도 제재는커녕 피해자랍시고 매년 수백억뿌리는데 전문직아닌이상 합법적인 일하면서 세금내고사는거 지능문제인 나라임
ㅇㅇ •
단순히 돈 준다고 지적하는게 아니라 수급자가 일을 하면 수급이 끊김, 그럼 뭐하러 일함? 이생각이 박히게됨수급자에게 노동을 장려하려면 일정 기간동안 일을 하면서도 수급비를 계속 지원해서 자립하게끔 해야하는데 지금은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중임그냥 평생 살면서 몇번 수급비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끔 기회 주고 몇년안에 자립 못하면 시설에 쳐넣어야함
ㅇㅇ •
그런데 저렇게 살기도 쉽지않음. 메슬로우의 인간욕구 5단계중 친교욕구, 인정욕구를 모두 버려야 가능한 앰생적 발상임. 군대로치면 관심병사가 몸은 편하지만 쉽지않은 것과 같다고보면 됨. 사회적 인식이 빡셈
ㅇㅇ •
ㄹㅇ 일정 기간 수급비와 근로로 얻는 돈을 같이 줘서 한 1년 지원해주다가 자립하게 해줘야 하는데 너무 모 아니면 도 같은 방식인듯
ㅇㅇ •
솔직히 월 200~250 따리들은 기초수급제도 무조건 있어야 됨 근데 일한다고 수급 박탈시키니까 답도 없는 것 일하고 싶은데 일하면 자격이 박탈된다니 어쩌겠음
ㅇㅇ •
재산 5천만원 이상 있으면 안됨 믿을만한 사람 있으면 20억 싹다 돌리면 가능할듯?
ㅇㅇ •
저런 수급도 나라에서 일이라도 가르쳐 주고 그거 배우는 동안 지급해주고 취직 알선하고뭐 이런식의 루트로 가야지일안하면 돈 드림 이게 뭔 짓인지
ㅇㅇ •
실베 애들은 ㄹㅇ 월 80~130이면 충분히 먹고살듯 ㅋㅋ 적당히 중고컴 중고폰 사두고 걍 끼니만 해결하면 되잖아
ㅇㅇ •
옛날에 독일 그 양반 생각나노 기초생활수급 받으면서 유유자적 살다가 언론에 타고 억지로 끌려가서 일 시킴 당한
ㅇㅇ •
그러니까 1년 정도 일해서 받는 돈과 수급비를 같이 유지해주고 그 이후에 스스로 일해서 벌수있게 해줘야 하는데 최소한의 기초수급복지만 조금 살려주고지금은 그냥 소득 잡히면 싹다 끊고 아니면 받고 이거임 ㅋㅋ
ㅇㅇ •
인류는 원래 사냥과 채집을 하며 살았다 지금은 국가가 그걸 막는데 그러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지
ㅇㅇ •
기본소득을 바라거나 복지재정을 유지,확장하는 걸 원한다면 외노자들을 들여와야 함Ai로봇이 대체하면 된다고 하는데 노조들의 강력 반대,러다이트 운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움 근데 외노자에 대해선 대기업 노조들은 반대할 명분이 약해짐기본소득이나 복지재정의 재원의 일부를 외노자들이 버는 돈에 대해 보다 많이 높은 세금으로 충당하고
ㅇㅇ •
대신 해당 외국인들에겐 일정 기간 이상 세금을 내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부여해 기본소득이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임 그렇게 하여 노조나 노동 기득권층이 기본소득으로 살아가게 되면 ai로봇 체제로 전환하는 거지외노자들의 본국 송금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음
ㅇㅇ •
기본 소득은 자기가 버는 돈에 그냥 조건없이 플러스로 주는건데 저건 일을 하면 안되잖노 재산도 없어야 하고 ㅋㅋㅋㅋㅋ 지능이 의심스러운데
ㅇㅇ •
기초수급자로 어떻게 살아? 나도 생계급여지만 돈이 너무 부족해서 당장 일 해야 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