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이랑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 드디어 위자료 20억으로 최종 확정됐다는 소식 들었음? 이거 진짜 역대급 금액이라 법조계에서도 완전 웅성웅성 분위기래. 그동안 이혼 위자료 너무 짠 거 아니냐는 불만이 많았잖아. 근데 이번 판결로 다른 민사소송 위자료도 좀 상향될 분위기라더라. 판사님들도 그동안 위자료 너무 낮았다고 공감대 형성 중이었대.

특히 이번엔 최 회장이 혼외자도 있고 노 관장한테 부양의무도 제대로 안 지킨 거 다 까발려져서 2심에서부터 20억 때렸는데, 대법원도 “ㅇㅇ 맞음” 하고 인정해버린 거지. 유책 배우자 책임 제대로 물은 케이스라고 다들 평가하더라.

근데 이게 또 재벌가 이혼이라 좀 특수한 경우잖아? 그래서 일반인들 이혼 소송에까지 똑같이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래. “재벌은 재벌이고 우리는 우리지” 이런 느낌? 그리고 김희영 이사가 이미 20억을 냈어서 최 회장이 추가로 낼 돈은 없다고 함. 뭔가 더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끝이라니 살짝 아쉽네. 그래도 이번 판결로 앞으로 위자료 책정 기준이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음. 법원에서도 손해배상 관련해서 실무 개선하려고 커뮤니티 만들고 세미나도 한다더라. 암튼 이번 사건, 여러모로 흥미진진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