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사건, 몰래 녹음이 약자 보호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대법원까지 간 썰
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 사건 말이야.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이 특수교사한테 좀 그랬다는 얘기가 나왔어. 아빠가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등교시켰고, 거기서 교사 발언이 녹음된 거지. 이게 핵심 증거가 됐는데, 법정에서 의견이 갈렸어.

1심에서는 이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서 교사한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렸거든. 근데 2심에서는 “대화 당사자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건데, 이거 증거로 못 써!” 하면서 무죄를 선고해버린 거야. 지금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태야.

주호민 작가는 “일반 애들은 몰라도, 자기 의사 표현하기 어려운 특수학급이나 요양원 같은 곳에서는 녹음이 진짜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 법이 약자 편에 서서 기준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호소 중이지.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날지 다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 진짜 씁쓸한 상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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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징글징글한놈..아직살아있네..
LS •
본인 아들 학우들 괴롭히고 지 바지 내려 여학우들 트라우마 만들고... 이건 왜 가만히 잇나. 선생님이 여 학생 부모한테 용서구할때 조용하다가.
TH •
본인아들이 피해준건 괜찮고 선생의 막말은 조금도 못참아?? 자기아들 봐달라고 하면 선생도 봐줘야지. 말안듣는 아이 케어가 얼마나 힘들겠는가. 본인아들 폐끼치는건 괜찮은데 선생이.막할하는건 못참아서 재판까지.걸어?? 생각해보쇼 너무한것 같지 않냐고요
KA •
말이 되는 소릴해라! 그렇게 학교가 못 미더우면 직접 집에서 케어하든지!!!
RE •
홈스쿨링하세요. 그렇게 믿지도 않을꺼면
JY •
당신은 녹음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로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소했다는거야~ 선생님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님!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음. 이런 정도의 일로 선생님을 고소해서 선생님 직을 못하게 했다는 거야~ 정도가 심했다면 나 또한 당신의 행동에 응원을 보냈겠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았어~ 그냥 홈스쿨링 하세요~ 다른 선생님들 힘들게 하지 말고요~~
RE •
수천억 재산가가 약자냐… 일개 특수교사가 약자냐.. 5개로펌 변호사 쓰는게 약자냐.
CU •
본인만 약자야 우리가 보기엔 선생님이 더 약자지 에휴
SE •
주호민은 아들이 남들에게 피해준거는 끝까지 모로쇠로 일관 하네 집에서 그냥 애키워라
LO •
본인 아들이 여학생에게 피해준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HA •
아들이 잘못한거 교사가 지적한 올바른 말이던데 뭐가
JA •
내가 보기엔 특수학급 선생님들이 약자 같은데. 다른 애들한테 피해 주는 걸 훈육을 못하면, 피해 보는 다수의 아이들은 어떻게 함?
DO •
수업 중에 비지 내린 아이에게 "버릇이 고약하다는" 고상한 표현을 한 선생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나 같으면 욕을 했을 듯..
FE •
정상적인 아이도 돌보기가 힘든데 장애아 돌보고 바르게 가르치려는 선생님을 고소하다니 참 세상이 어떻게될지..그렇게 못믿고 본인아들만 소중하면 홈스쿨링을 해야지 다른여학생 트라우마는 괜찮고 내로남불도 정도껏 하세요
KK •
집에서 키워야 안전한 애를 부모가 잘못해서 학교에 보낸 것 같네요! 그런 애는 집에서 키워야 합니다
CG •
학교보내지 말고 집에서 알아서 키우세요
CA •
장애를 가진 아이를 가지고 자기보다 상대적 약자인 교사를 끝까지 밀어붙이며 약자 앞에 서달라고? 이런 사람들과는 상종을 말아야 한다
J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