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1심 판결: 징역은 가는데 손해액은 미궁 속으로?
대장동 사건, 드디어 1심 판결이 나왔어. 유동규랑 김만배 같은 주요 인물들, 징역 5년에서 8년까지 실형을 선고받았지 뭐야. 법원 피셜, 민간업자들이랑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아주 그냥 찰싹 붙어가지고 오랫동안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고 땅땅! 못 박았어.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이랑 정민용 변호사는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았대. 역시 주도한 자와 이득 많이 본 자가 제일 크게 맞는 법인가 봐.

근데 여기서 킬포는, 공사에 얼마 손해 끼쳤는지 정확히 산정이 안 돼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 대신 그냥 형법상 배임죄가 적용됐다는 거. 엥? 손해액 계산이 안 된다고? 이거 완전 코미디 아니냐? ㅋㅋㅋ 그래도 뇌물 받은 건 유죄로 인정됐어. 유동규는 3억 넘게, 정민용은 무려 37억 넘게 뇌물 받은 거 딱 걸렸지.

반전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는 거. 검찰은 내부 비밀 썼다고 했는데, 법원은 “야, 그거 이미 다 공개된 정보였어!” 하면서 기각했대. 엌ㅋㅋㅋ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배임죄 폐지 얘기까지 나왔는데, 재판부가 “배임죄 아직 살아있는데 어쩌겠어, 일단 구속!” 이랬다더라. 진짜 이번 사건, 팝콘 각이었던 막장 드라마 그 자체였어. 결국 큰형님들 감옥행 확정! 앞으로 이런 일 없게 다들 정신 차려야 할 듯. K-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현실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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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재판부를 응원합니다. 특히 배임죄가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말한 부분을 높이 평가합니다
DO •
이재명 재판 재개해라
JO •
내년 선거에서 이겨서 반드시 탄핵시키고 재판 재개해야 합니다
GT •
몸통은 어찌되는건가?. 법앞에는 만잇이 평등하다
PI •
대장동 패밀리 다 법정구속이다 트럼프한테 빠따 선물 받은 대장동수괴도 빠따치고 구속도 시켜라
11 •
지금까지는 법원이 법원답지않게 이 눈치 저 눈치만 보다가, 죄명이 일당들에게 끌려만 다녔다. 그런 이유로 다수당인 범죄당이 아전인수식 입법독재로, 법원마져도 무장해제를 시키려고 시도 중이고.. 한참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적용을 원칙과 공정의 깃발아래 가열차게 행하여, 더 이상 범죄자들이 법을우롱 하고 자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PI •
이재명이 대장동 범죄 배후라고요? 지시받은 담당자 유한기씨에게 물어보면되죠. "죽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의혹 이재명이 부인한다고요? 고발인 이병철씨는 뭐래요? "고발 후에 죽었습니다." 이재명이 김문기씨 모른다고 했어요? 어디있죠? "김문기씨 죽었습니다." 이재명 법인카드 횡령 잡아뗀다고요? 담당자 김현욱씨 어디있죠? "죽었습니다." 그럼 이재명 비서실장은요? "전형수씨 이재명 대표 이제 그만 정치를 내려놓으라고 유서남기고 죽었습니다.".
PA •
이런대도 이재명을 찍은 미개한 궁민이 50%였다
AN •
재판부의 용기있는 판결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재판을 재개해 각종 비리의 몸통인 찢재명을 하루 빨리 감옥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NE •
이제 최종 결재자인 이재명 구속수감 될 차례. 아직 모든 판사들이 썪은 건 아니구나. 난 전부 박범계 오동훈 문형배와 헌재 판사들 서부지법 판사들 같은 줄 알았군. 이럴 땐 내 세금이 아깝지 않다
YC •
대장동 주범 이재명도 무기징역 선고하고 법정구속해라!!!
SJ •
죄명이는 감방으로~ 대장동 몸통은 최종 승인자가 맞지~~
MI •
조단위 굿판을 벌린 측근 5명 자살 몸통 범죄수괴 이재명 구속이 먼저다.법은 만인에 평등.이재명이 치외법권 지대에 사는거 아니다. 이게 나라냐
ST •
대장동 일당 중형 법정구속. 대장동 두목은?
MO •
하루빨리 찍죄명 쳐넣어라 정말보기싫다 범죄자가 아니면 누구가 대통령돼셔도 다르겠지만 범죄자가 버젓이 대통령 국민 뭐믿고 따르겠나 그리고 범죄가있으야 대통령이 되는세상 앞으로 국민모두가 범죄자될확율이많다
SO •
대장동 수괴인 이재명은 언제 구속하나요?
SU •
이런대도 전과4범 범죄자 이재명을 찍은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자유대한민국에 50%라는 사실
CH •
그럼 대장동 개발 관련해 모든 걸 제놈이 설계하고 진행했다는 이죄명이는? 선거판에 나와 대놓고 제놈 치적이라고 자랑질을 했는데 이젠 개똥령이고 뭐고 재판 진행해야지..
JE •
이제 대장동 사업을 최종결재한 몸통만이 남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기일 잡고 재판 재개하기를 국민들은 강력히 열망합니다
SO •
찢죄명을 염두에 둔 배임죄를 폐지한다면 더불어범죄당을 위헌정당해산 시켜야한다
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