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판 진짜 드라마 한 편 찍는 중임. 민주당이 갑자기 “재판중지법”이라는 걸 다시 꺼내 들었는데, 이름도 “국정안정법”이니 뭐니 막 바꿔 부르더라? ㅋㅋㅋ 이게 뭐냐면, 지금 대통령 재판을 잠시 멈추자는 법안이래.
왜 이러냐고?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서 대통령 배임 혐의 기소가 “조작”이었다는 주장이 나왔거든. 민주당은 이거 보고 “봐라! 우리 대통령 억울하다!” 이러면서 당 차원에서 이 법을 밀어붙이겠대. 심지어 이번 달 안에 통과될 수도 있대. 스피드 보소.
근데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거 완전 대통령 방탄용 아니냐?”면서 엄청 까고 있음. 근데 민주당은 또 “너네 지난번에 배임죄 개선하자고 했잖아? 이제 와서 왜 태세 전환함? 내로남불 오지네” 이러면서 맞받아치고 있어. 서로 핑퐁 오지게 치는 중.
원래 이 법이 6월에 한번 보류됐었는데, 국민의힘이 자꾸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고 압박하니까 민주당이 다시 불붙은 거래. 법사위 통과한 “법 왜곡죄”랑 같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할 듯? 팝콘 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