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마세라티 몰던 30대 남자가 오토바이 들이받고 냅다 튀었어. 배달 마치고 퇴근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치고, 옆에 있던 여친은 안타깝게도... ㅠㅠ 사고 내자마자 지인들한테 대전까지 태워달라, 대포폰 구해달라며 도피 작전 펼쳤지 뭐야.
처음엔 징역 10년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음주운전이랑 도피 교사 혐의는 무죄 판결! 경찰이 추측한 음주량으론 혈중알코올농도 증명이 안 된대. 게다가 자기가 도망가는 건 죄가 아니라서 도와달라고 한 것도 무죄라고. 결국 뺑소니 치사만 인정돼서 징역 7년 6개월로 줄었어.
대법원도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지. 도피 도와준 친구는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받았고. 진짜 법은 참... 마세라티 타고 튀었는데 음주 무죄라니, 이거 완전 어이없네. 피해자들은 진짜 억울할 듯. 씁쓸하다 진짜.
마세라티 뺑소니, 음주 무죄 실화냐? 법원 판결에 동공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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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참 솜방망이 처벌이다...ㅉㅉㅉ AI판사로 빨리 바꿔야할듯....사람죽이고 도망..증거인멸했는데...겨우 7년 남짓....ㅉㅉㅉ 저건 사회악이고 출소하면 빵에 들락달락하겄지....공익을 위해 소각 좀 해라~~~
ST •
사람을 죽이고 뺑소니 쳤는데 7년? 판새들 스윗하네
HO •
살인하고도 7년 6개월이라?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로 고통은 오롯이 피해자 몫
YS •
피의자 인권이 더중요한 더러운 대한민국 판결과 법이다 자랑스러워해라 후손들아
TA •
당장 사형해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죽이고 도주했는데 겨우 7년? 웃기는 나라다. 광주 저짝지역은 앞에선 깨시민인척 온갖 깨끗한척은 다하더니 수준봐라 에휴 ㅋㅋ 하긴 대통령부터기 음주운전예비살인마 전과4범 범죄자인 나라에서 강력처벌 바라는거 부터가 웃기는 일이지. 에휴 힘없는 서민만 죽어나간다
HS •
위드마크 공식의 허점 노리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 도주 고작 징역 7년 6개월 범죄자만의 나라 개판 오 분 전인 나라
DO •
슬픈뉴스네요.. 7년 6개월 ㅜ 음주운전 사망뺑소니.. 76년이 아닌 7년 6개월 ㅜ
HI •
판례가 잘못 됐으면 판례를 바꿔야지 피해자가 그 사고 안 당했으면 앞으로 몇 십년은 더 살았을 텐데 음주 뺑소니에 도피까지 했는데 형량이 10년도 안된단 게 기가 막힌다 이러니 음주운전 사고가 줄지를 않지 강력처벌 해봐라 인생 망하는데 술 먹고 운전할 간 큰 사람 몇이나 될까 가해자 말고 피해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법 아닌가 우린 어디서 보호 받으란 말인가
YU •
음주운전에 사람 죽여놓고 징역 7년 ㄷㄷ
ST •
저러니까 판새판새하지
W3 •
이나라는 판새가 제일 큰 문제다 어찌 전부 바보들만 있냐? 진짜 징글징글하다
CA •
사람 죽이고 도주했는데 7년???? 와우
WA •
대법원 판례상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고, 그에 따라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처벌되지 않는다. - 도망가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구나... 이런 판례 때문에 음주하고 일단 다 도망가는거다... 그 자리에서 혈중 알콜 농도 측정 못하면 음주 아닌게 되니까... 아주 그지같아..
NA •
판사가족이 음주차량 사고한번나야 법이 바뀌지 안그럼 절때로 안바뀐다
QO •
가까운 일본도 30년은 받는다.도대체 이나라 법은 왜 이따위냐
PO •
조같은 판결이네요..
PP •
살인범. 공범사법부
SS •
내가 피해자 가족이라면, 저 판새 차로 밀어버리고 그 형량 살겠다!
CH •
와~ 사망뺑소니에 겨우 7년6개월?? 그리고 도주는 무죄? 이러니ᆢ 사고 나면 다들 도망가느라 바쁘지ᆢ 음주사고나면 구호조치 하지말고 일단 도망가라고 법이 떠미는구나!!
BL •
사망 뺑소니범인데 7년 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대한민국 법이다 :)
Z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