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공 날아와서 애 다쳤는데 부모님도 10% 과실? 법원 판결 레전드
광주에서 완전 황당한 사건이 터졌어. 5살 꼬마가 유치원 앞에서 놀다가 80미터나 떨어진 초등학교 야구장에서 날아온 야구공에 머리를 맞은 거야. 맙소사, 두개골 골절이라니! 긴급 수술받고 머리에 영구 흉터까지 남았대. 근데 학교 주변엔 공 막을 그물망 같은 안전시설이 1도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

피해 아동 부모님이 광주시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걸었는데, 법원이 광주시 잘못 맞다고, 공무원들 주의의무 위반 인정해서 치료비랑 위자료 합쳐서 1200만원 주라고 판결했어. 여기까지는 오케이, 납득 가능.

근데 여기서 반전! 재판부가 부모님한테도 10% 과실이 있다고 한 거야. “애를 더 안전한 데서 놀게 했어야지!” 뭐 이런 논리인 듯? 아니, 유치원 앞에서 노는 게 위험한 일이었나? 야구공이 날아올 줄 누가 알았겠냐고. 이 판결, 진짜 어이없지 않아? 야구공이 슝 날아와서 애 머리 맞았는데 부모 과실이라니, 이거 완전 킹받네. 안전시설 없는 게 문제 아니냐고. 암튼, 광주시가 1200만원 물어주게 됐지만, 부모님도 10% 책임이라니, 씁쓸한 결말이네. 진짜 세상일 알다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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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안전한 장소를 어떻게 찾아야함??
SA •
유사국가 판결문 꼬라지 보소ㅋㅋㅋㅋ
ZI •
근처에도 가지 마라? 80미터 면 근접한거다? 한심하다,
NE •
유치원 앞에는 안전하지가 않구나. 아 광주구나 쏘리~
CF •
영영평생흉터가 있는데 고작 1200백에 먹고떨어져라네 법이 개법이네 유치원도 가지말아야 시대네
SD •
판사들 정말 대충이네. 유치원앞 말고 어디가 안전한데? 그럼 위험하다고 팻말을 붙여놓던지.. 지 편할라고 10% 부과를 해? 써글.
SF •
미국이였으면 1000억은 넘게나왔을껄?
SE •
학교근처에다 유치원앞인데 부모책임이 있다니... 차라리 날아오는 공을 부모가 잡지 못한 책임이라고 하지 그러냐
KE •
학교근처 유치원 앞인데 그보다 안전한구역이 어디라는건데?
CL •
판사야! 안전한 곳에서 놀아야 된다고? 당연히 야구공이 안날라오게 그물 등 설치 해야지! 군부대 사격으로 죽어도 안전한 곳에 있지 않으면 과실 10%냐?
K1 •
머리뼈 골절에 긴급수술을 했는데 1200만원?? 집밖에 나가면 헬멧쓰고 다녀야겠네..ㄷㄷ
PA •
야 판사 넘아 보다 안전한 장소? 어디 집? 방구석? 아니면 도로옆인도? 것도아시면 니네집 방구석서. 놀게 할까? 이거 상고 갑시다
JE •
집안에서 놀았어야 되는거냐? 황당하네
BS •
두개골 골절에 1,200만원? 12억은 줘야지. 뇌진탕이 와서 애가 정신이 나갔겠네
PA •
유치원 앞이었는데?
JS •
아니 유치원 앞에서 맞았다는데 안전하지 못한 곳이라 부모 책임 10프로라니 저게 뭔..그럼 어디서 놀았어야 하는데요?
YO •
그지역 판사답네
NE •
부모과실이 10%?? 판사 미친거야??? 어린이집 앞인데??? 그럼 법원 앞에서 공맞으믄 그물 안쳐놓은 법원 과실인겨?? 유치원앞으로 야구공이 날라와서 아이 머리를 맞출거라고 상상이나 할 수가 잇냐?? 5살 밖에 안된 아이가 두개골 수술을 한건데 크면서 후유장애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겨우 1200만원?? 와 진짜 어이없다~판사나 국회의원 자식이 머리깨졋음 어땟을까??
RE •
만약 저 판새 자식이 데가리 함몰되도 저딴식으로 말할수 있을지 궁금하다
K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