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윗선 “아몰랑” 시전 논란
요즘 검찰이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했대. 수사팀은 “항소해야 한다!”고 했는데, 윗선이랑 법무부가 “ㄴㄴ, 항소 안 함” 이랬다는 거임. 수사팀은 완전 빡쳐서 “이거 완전 부당 지시 아니냐? 전례 없는 일이다!” 이러면서 반발 중.

이게 또 이재명 대표 사건이랑도 엮여서 정치권에서 시끌벅적함. 한동훈 전 대표는 페북에 “검찰 수뇌부, 항소 막으면 직권남용 빼박캔트” 이러더니, 항소 포기하니까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 자살함” 이랬다니까? ㅋㅋㅋㅋㅋ 완전 뼈 때리는 드립 오졌다.

왜 항소 포기했냐고? 법무부에선 “이미 형량 충분하고 법리 문제없음” 이랬다는데, 일각에선 배임죄 폐지 추진이랑 대통령이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 관행 비판한 거 때문 아니냐는 썰이 돌고 있음. 검찰 내부에서도 “이게 맞냐?”는 의견이 많았대.

결론은, 수사팀은 항소장 제출 직전까지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윗선에서 “잠깐, 스톱!” 하더니 “항소 금지” 지시 내려서 못 냈다는 거. 진짜 드라마 한 편 찍는 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존버 타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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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지 2년이 지난 2012년 8월 자치법규인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업무 전결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이 사업과 관련한 도시개발계획 수립과 도시개발지역 지정 및 행위제한,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 등 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무의 최종 전결 권한이 시장 앞으로 돼 있었다. 2014년 4월 성남도공과 관련한 정관인가 등 주요 사무의 전결 권한도 이 시장에게 주어졌다
PS •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에 대한 항소 다 포기해라 멍청한것들아 강간 살인 절도 등등 다 항소 포기해 그냥
DB •
반드시 후과가 따를것이다 권력은 영원한게 아님
SE •
권력이 좋다 참좋다 법을 지들 꼴리는 대로 고치고 법치국가 좋아하내
KS •
재명아 너무 대놓고 야비하게 범죄 은폐하는거 아니냐?
24 •
항소금지를 지시한 법치유린 관련자 전원을 즉각 구속수사해야한다
SK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이유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푸하하하 😝😝😝😝..국민들을 🐕 🐖로 보고있군..리죄명이 처벌을 막으려고 그런다는건 초딩들도 알고있다..🤬🤬🤬🤬
PW •
더불어민주당과 그 나브랭이들이 입만열면 개검찰이라 놀리더니 지들이 정권 잡으니 이젠 강아지 검찰로 만들어 버렸네
TA •
가지가지 하네 검찰 폐지 가 맞네
SS •
50억 클럽도 수사안한 수사팀이 말이 많다 특검해서 50억클럽ㆍ수사조작한 검사들 모두 감옥 보내라
LA •
정말 코미디다!!! 이런 중차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1심의 형량에 검찰이 만족하고 항소를 안한다??? 형량이 만족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이 재판은 끝까지 검찰의 재판에 대한 정당성을 지키기위해 항소, 항공권 해야 하는거 아닌가??? 법무부가 지시했단다. 항소 하지 말라고...이래도 이죄명 방탄이 아니라는 말이지??? 정말 우리나라에서 방송에서 코미디가 없어져 가는 이유를 확실히 알겠다!!!
BR •
개 돼지 국민은 조속히 깨어나 인간이 되어 요괴 이재명의 둔갑술에 절대 속지 마라. 요괴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망가뜨려 엉망으로 만들고 있음에 국민은 몽둥이로 요괴를 때려잡을 것이다.부동산 상가를 어린 아들에게 어린이 날 선물로 준 이한주를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장으로 임명한 것을 개 돼지 개딸은 눈과 귀가있으면 봐라.각오하고 대기하라
KO •
검찰이 한소를 포기함으로써 1심보다 형량을 높아질 가능성은 낮고, 판사들의 성향으로 볼때 형량이 낮아질 일만 남았네. 대단하다 찢재명
NE •
죄명 사형
SU •
와.진짜 나라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SH •
항소못하게 막은 윗선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야됨 이재명(김현지) >>정성호 >>검찰총장 대행 ???
SW •
파렴치한 중대범죄피고인 죄명이 한놈 때문에 모든 질서가 깨지고 있구나. 빨리 대가리잡고 끌어내야 정상으로 가지..
PA •
검새들 김건희 무혐의는 찍소리 못하고 ㅋㅋㅋ입꾹닫하더니 ㅈㄴ 정의롭네
ST •
내란은 찢재앙이 하는구나?? 니 죄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LD •
입법, 행정을 손아귀에 넣더니 사법이 무자비하게 짓밟히는 구나. 다음은 국민이 될 것이다!!
P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