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때문에 검찰 내부가 지금 완전 시끄러워. 수사팀은 항소해야 한다고 했는데, 윗선에서 법무부 눈치 보느라 막판에 엎어버린 거 있지? 심지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 표명했는데, 이거 책임 회피 아니냐는 말도 나와. 일선 검사들은 윗대가리들이 자기들 자리 보전하려고 정의를 내팽개쳤다고 완전 빡쳤어.
보통 이런 큰 사건은 1심에서 유죄 나와도 항소해서 더 따져보는 게 국룰인데, 이번엔 그냥 포기해버린 거임. 1심에서 성남시 윗선이랑 민간업자들 관계도 명확하게 안 밝혀지고, 범죄 수익 규모도 제대로 산정 안 됐는데 말이지. 형량도 구형보다 낮게 나왔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 형법 적용돼서 좀 애매했거든.
이런 상황에서 항소를 포기한 건 진짜 이해불가라는 반응이 많아. 검찰이 국가형벌권 실행하는 곳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1심에서 끝내버리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외부 입김에 너무 휘둘리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어.
이거 때문에 검찰 내부 갈등이 제대로 터질 각이야. 정 지검장 사의 표명도 책임 회피성이라는 비판이 많고, 앞으로 의사 결정에 관여한 윗선들한테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높대. 추가로 사의 표명하는 사람 나올지 지켜봐야 할 듯. 진짜 팝콘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