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내부 “팝콘각” 제대로 터졌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때문에 검찰 내부가 지금 완전 시끄러워. 수사팀은 항소해야 한다고 했는데, 윗선에서 법무부 눈치 보느라 막판에 엎어버린 거 있지? 심지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 표명했는데, 이거 책임 회피 아니냐는 말도 나와. 일선 검사들은 윗대가리들이 자기들 자리 보전하려고 정의를 내팽개쳤다고 완전 빡쳤어.

보통 이런 큰 사건은 1심에서 유죄 나와도 항소해서 더 따져보는 게 국룰인데, 이번엔 그냥 포기해버린 거임. 1심에서 성남시 윗선이랑 민간업자들 관계도 명확하게 안 밝혀지고, 범죄 수익 규모도 제대로 산정 안 됐는데 말이지. 형량도 구형보다 낮게 나왔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 형법 적용돼서 좀 애매했거든.

이런 상황에서 항소를 포기한 건 진짜 이해불가라는 반응이 많아. 검찰이 국가형벌권 실행하는 곳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1심에서 끝내버리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외부 입김에 너무 휘둘리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어.

이거 때문에 검찰 내부 갈등이 제대로 터질 각이야. 정 지검장 사의 표명도 책임 회피성이라는 비판이 많고, 앞으로 의사 결정에 관여한 윗선들한테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높대. 추가로 사의 표명하는 사람 나올지 지켜봐야 할 듯. 진짜 팝콘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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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범죄혐의자 대통령 하나 때문에 국가체계가 엉망진창 난장판이 되고 있네.. 하루라도 빨리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죄명이가 권좌에 군림하고 있는 동안 온나라가 시끄럽고 국민들은 스트레스에 빠져 고통을 받게 될 거 같다
EM •
저 직무대행 꼭두각시 느낌!! 조직의 수장은 아닌것 같습니다
HA •
이재명보호하려고 재판도 못하게 한다. 이게 나라냐?
YH •
촛불이 일어날때이다 나라의 시스쳄을 잡범 이죄명이 구하기 위해 망가뜨리고 있다 이것이 곧 내란이다
RU •
중앙지검 수사팀 검사 전원이 정권의 수사개입 및 외압에 항의차원으로 집단 사표를 제출해서, 이 중대한 사태를 세상에 널리 알려서, 정권의 부당함을 쟁점화 시켜라
PI •
정성호가 찟한테 잘보이려 난리쳤네~~법무부가 찟죄명꺼냐? 그한놈 살리려 사법을 무너트려? 완전 겨판이네
ST •
이상하다 했더니... 역시 대장동 재판 봐주기 할려고.. 정부에서 압박을 넣은거였구만.
QH •
민주당에서 조작기소니 뭔 개소리만하드만 대통실 전과총합33범이야 다 조작이냐?
KJ •
찢주당도 싫지만 저런걸 쉴드치는 것들이 더 싫다. 특히 라도인들. 계엄에 부정적이었던 사람들도 저런걸 보면 계엄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된다
MM •
특경법으로 배임죄로 해야 김만배저수지 막을 수 있을텐데 그 금액이 거의 7천8백억 국고 환수 시킬 수 있는데 법무부서 막은거면 직권남용아닌가? 언제까지 자기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 생각하는건가? 이재명 한명때문에 법치국가가 무너지고 있는거 같네
LI •
법무부 장차관이 아니라 범죄자 장차관임...범죄자 비호해주는 더러운짓을 하고 있음...똥싼놈 따로 있고 그 똥치우는 것들 따로 있고...그역할을 저러것들ㅇㅣ 하는것임.. 그리고 결국에는 결재 안났다는거 아닌가? 범죄자 수익 수천억...범죄 저지를만하네...몇년 살고 수천억해먹으면...관련자들 얼마씩 받기로 한거냐? 열심히 일하는 일반인들 정신들 차려라...니들 순진할때 권력을 이용해서 저렇게 해먹는 자들 거의 어디쪽 종자들인지...ㅎㅎㅎ
OL •
이런데도 이재명,민주당지지하는 정신나간국민들이많이있다니 이게나라냐
PH •
대형사고 쳐놓고 난파선에서 제일 먼저 뛰어내리는 쥐XX 마냥 사퇴하는꼴이라니~ 니들은 더이상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망해라~ 의도가 뻔하게 검찰청 폐지한다는건 알겠는데 니들 하는 꼬라지 보니 폐지될만한 조직이라는 생각도 든다
BK •
정진우 중앙지검장 ㅡ이놈아 ㅡ너같이 비겁한 검사놈들 ㅡ반드시 수사 ㆍ특검해서 ㅡ처단해야한다 ㅡ국민들 명령이다
JJ •
대장동 진범이 누군지 밝혀졌네
KO •
이재명문제를 지적하면 왜 윤석렬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반대도 그렇고. 세상이 그 둘로 구분 되있는것도 아니고... 둘다 나쁘고 나쁜짓 하면 재판 받아야지. 둘 뿐 아니라 누구나 죄가 있을것 같으면 재판받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지... 윤석렬도 이재명도 제발 둘다 그냥 다른 평범한 국민들 처럼 재판 받으면 좋겠다
IZ •
범죄자 대똥령 한놈 때문에 나라가 🐕 판이 된 것 같다. 바로 잡아야할 검찰과 법원이 더불어범죄당의 🐕 가 되었으니 어이할꼬. 오직 나라와 국민만 보고 법을 집행할 기개있는 검사나 판사가 한명도 없는가? 두고두고 귀감이 될 검사 한명만 나와도 희망이 보이겠건만 너무 큰 욕심인가?
YM •
판사 형량보다 낮게 구형한 정치 개검아. 니들이 무슨 낯짝으로 ~ 심우정이 윤석열이 즉시 항고 안할때는 찍소리도 않던것들이~
SP •
이제명이..계엄안해도..국회,경찰,.장악햤고...검찰 자폭, 판사 이간질 시켜...전과4범 왕국 완성 계획
SM •
이재명, 정성호, 노민석... 이 세놈의 원흉은 지금부터 죽을때까지 반드시 탄핵해야할것임
L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