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님이 대장동 사건 항소 안 해도 괜찮대. 왜냐고? 형량이 검찰이 요구한 것보다 더 높게 나왔거든! 근데 법조계 형님들은 “이게 뭔 소리여?”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중.
일단 몇몇 피고인들은 형량 깎였고, 뇌물 같은 중요한 혐의는 아예 다시 못 싸우게 됐대. 게다가 범죄 수익 7천억 원 넘게 회수하는 것도 완전 꼬여버렸지 뭐야. 장관님은 민사로 받으면 된다는데, 변호사들은 “현실은 시궁창”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형사 재판에서 액수가 확정 안 됐는데 민사에서 그걸 어찌 다 따지냐는 거지.
심지어 이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이랑은 상관없다고 선 긋는데, 법조계에선 “아니, 오히려 연결고리 찾기 더 힘들어졌잖아!”라며 답답해하는 분위기. 1심 재판부가 이 대통령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뇌물 혐의는 무죄 때렸거든. 항소 포기했으니 2심에선 배임죄만 다루게 돼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몸통이고 이 대통령한테 뇌물이 갔을 가능성은 따지기 더 어려워졌다는 썰. 이거 완전 킹받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