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7천억은 어디로? 법조계 “이게 맞냐”
법무부 장관님이 대장동 사건 항소 안 해도 괜찮대. 왜냐고? 형량이 검찰이 요구한 것보다 더 높게 나왔거든! 근데 법조계 형님들은 “이게 뭔 소리여?”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중.

일단 몇몇 피고인들은 형량 깎였고, 뇌물 같은 중요한 혐의는 아예 다시 못 싸우게 됐대. 게다가 범죄 수익 7천억 원 넘게 회수하는 것도 완전 꼬여버렸지 뭐야. 장관님은 민사로 받으면 된다는데, 변호사들은 “현실은 시궁창”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형사 재판에서 액수가 확정 안 됐는데 민사에서 그걸 어찌 다 따지냐는 거지.

심지어 이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이랑은 상관없다고 선 긋는데, 법조계에선 “아니, 오히려 연결고리 찾기 더 힘들어졌잖아!”라며 답답해하는 분위기. 1심 재판부가 이 대통령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뇌물 혐의는 무죄 때렸거든. 항소 포기했으니 2심에선 배임죄만 다루게 돼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몸통이고 이 대통령한테 뇌물이 갔을 가능성은 따지기 더 어려워졌다는 썰. 이거 완전 킹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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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윤석렬 계엄때문에 민주당 찍은 중도들 다 돌아선다. 이런식이면 이재명 유죄라고 국민들한테 자백하는거 밖에 안된다. 국민들 앞에 어찌되건 무리수를 써서라도 빠져나가면 그뿐이라는 생각인가. 그런 지도자란 말인가
RK •
세상이.더럽게 돌아간다
MR •
(리재명 방탄에) 성공한 재판... (리재명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신중히 항소 검토... 정성호야. 훗날 이 죄과를 어떻게 치루려고 하냐.
JA •
전 국민 절반은 아무렇지도 않지? 찢재명과 민주당만 잘되면 정의가 어떻게 되든, 국가가 손해를 보든 아무런 상관없지? 김만배는 몇년 살고 나오면 수천억 재벌이 되네..전국민 절반 덕분에.. 와우!
LO •
이건 정말로 특검해야된다, 근데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년 투표로 심판해야 된다
SU •
죄목은 둘, 하나는 업무상 배임 횡령, 나머지 하나는 특가법상 범죄, 업무상 범죄는 인정, 특가법상 범죄는 무죄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항소해야 한다는 것. 구형량보다 형량이 높기 때문에 항소 안한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구나. 찢죄명 탄핵 시키고, 비리 적폐 정부 뒤집어 버리자 ~~~ !!!!
CO •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왜 안해? 그리고 법무 장관이라는 자가 저딴 개소리나 하고 있나 ? 이건 이재명과 관련 있다고 자백한 거다. 이건 정부도 나라도 아니다. 엎어버려 !!!!
CO •
의사들처럼 집단으로 사표라도 써라 어차피 시한부 판정 받은데다 기본적인 수사권에 이제는 공소권 조차도 없는 조직에 남아서 무엇하나 법복이 부끄럽다
BO •
김만배 부럽다 7000억 챙기는구나 5년만 살다 나오면 재벌이네 ㅋㅋ 대장동 주민들만 엿 선물하고 ㅋ
SK •
대법관 30명 증원도 4심제 법원도 배임죄 폐지 법안도 모자라 이제 항소 포기까지. 대장동 변호사가 국가 사법기관을 쥐락펴락 하는 나라가 되었다
EV •
이런정부는 없어도된다
A9 •
전과5범에 대한 항소포기는 말도 안되는 범죄자 봐주기 입니다 ! 법무부 의 정씨가 망둥이 짓을 하면서 국정을 문란시키고 범죄자를 도망가게 하려고 합니다 ! 국민이 이들을 척결해야 합니다 !
MS •
이미 그들에게.일말의 도덕감도 죄의식도 기대하지않아 지들끼리 뭉쳐 이겼다고 자격부심에 찌들어있을 테니까 뻔한결과였잖아 나라망친인간들 지들이 무슨짓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아직도 김건희, 내란 떠들며 승리감에 쩌들어 있는 인간들 두눈 뜨고 똑똑히 봐라 나라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HO •
이러니 우치니라가 한번씩 뒤집히는거다 도가지나치는 짓들을 눈에보이는 독재 우리가슴에 불이 지펴지는구나
YU •
이번 항소 포기는 이죄명의 죄가 확실하다고 국민들에게 알려준거다
SY •
이재명 21년에 대장동은 본인한 업적중에 최고라고 명백하게 자백하는데도 그냥 넘어가는게 말이나되냐 도대체 어디까지 얼마나 섞어있는거냐 이나라가!!! 법왜지켜 지키는사람이 이상하나라인데
LY •
권력에 취해 스스로 무덤을 파는군
SJ •
재명이와 정성호는는.임기.끝나면 정의봉에.맞아 뒤질듯 .
RN •
이제 돌이킬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수습이 쉽게 되지않게 되었다. 이사건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역린을 거슬렸다. 부동산 관련 사건이 얼마나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르는 사건인지 이정권은 모르고 있는가?
K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