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예비 아빠 잃은 아내, 감형 없는 처벌 청원
진짜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야. 쌍둥이 아빠 될 남편을 음주운전 사고로 잃은 임산부 이야긴데, 이분이 지금 국민청원을 올렸어. 만취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서 남편이 그 자리에서 숨졌대. 한 번 유산하고 어렵게 찾아온 쌍둥이 아기들을 기다리던 중이라 더 마음이 아프지. 아내는 남편이 아기들 얼굴도 못 보고 떠난 게 너무 원통하다고 해. 남편이 자기보다 더 기뻐하고 설레면서 행복이 두 배라고 매일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하더라.

가해자는 기억 안 난다고 하고 감형받으려고 변호사까지 선임했다는데, 아내는 음주운전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명백히 예견할 수 있는 살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어. 지금 법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인데, 실제 재판에선 감형이 너무 쉽게 이뤄진다는 거지. 그래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감형 불가 사유를 넣고, 초범이나 자진신고, 합의, 반성문 같은 걸로 감형 못 받게 해달라고 했어. 형량 하한도 3년에서 최소 8년으로 올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어.

이 청원이 30일 안에 5만 명 동의를 받으면 국회로 넘어가서 논의될 예정이래. 부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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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근데 왜 사건 사고가 끊이지를 않는데 바뀌는 건 없을까?? 국개의원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
LI •
음주운전 전과자가 대통인데 이게 제대로 될지 미지수이긴 하나 꼭 피해자 가족이 계획했던대로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DS •
국개의원들은 지들 음주운전할까봐 아니면 지 자식들이 음주운전할까봐 절대 형량 안올림
KO •
뭐하긴 ㅋㅋㅋ방판 법만들고 한자리씩 해처먹어야 되는데 저런거 신경쓰겟냐 누가 죽든 관심없고 오로지 지들 밥그릇만 찾는 사람들 심지거 대통령이 음주운전 범죄자라는게 함정이다
LH •
음주운전하면 면허 정지일을 100일이 아닌 1년으로 하고 취소시 재취득은 5년으로 하고...2번 이상 적발은 다시는 운전 못하게 하고 타인을 사망케 하면 최소 15년형으로 해야 한다
17 •
전과4잡범 찢이 빛나는 음주전과자고 여학생 귀싸대기를 쳐 날린 빛나는 음주운전자를 교육부장관에 임명한 더불당 소속 찢 정부가 음주운전자 강력처벌을 알아서 쳐하지 않는 이유 자명하지 않냐고..일찍들아 이게 정상이냐.
LA •
음주운전자=준비된 살인자!!!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이 옳다
CU •
대통이 만취운전 2회 전과자인대 뭘 더 바라나
KI •
재메이 부터가 음주 전라 했는데 ;; 바뀌겟나 RIP
KP •
음주운전사고로 사람이 죽으면 살인죄로 다스려야 한다. 지금처럼 솜방망이 처벌로는 줄어들지 않는다
YM •
음주운전 전과도 민주주의 투쟁의 성과라고 궤변을 늘어놓는 여당이 있는 나라라.. 심지어 대통도 그러니 음주운전 피해자들만 불쌍하지
SH •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일부러 안하는거지? 당파쌈 하지말고 이런거나 좀하자 음주운전하면 무기징역때려바 누가하나..
EN •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
DS •
대령통이 음주운전 전과자인데..너무너무 아쉽지만 그냥 쉿~하고 넘어갈듯..
83 •
(음주운전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히 예견할 수 있는 살인 행위"라며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일이 없도록, 인명 피해를 낸 경우 어떤 사유로도 감형이 불가능하도록 법을 강화해 달라"고 촉구
SE •
음주운전 전과자를 대통령으로 뽑는 나라 인간들인데 창피하지 않니?
HW •
초범이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죽었는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게 맞다. 상처받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는거지, 상처 준 사람을 위한 법은 잘못된게 맞는거다
M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