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폭행범인데 아빠가 “우리 애는 안 죽여요” 쉴드? 법원도 어리둥절 판결
30대 남자가 길 가던 할머니 포함 세 명을 막 때렸대. 이 사람 정신질환이 좀 있는데, 올해 초에도 폭행으로 잡혔던 전적이 있더라? 근데 이번에 할머니 코뼈까지 부러뜨리고 크게 다치게 했는데도 집행유예로 풀려났지 뭐야. 피해 할머니는 전신마취 수술까지 받고 심각한 불안 증세에 인지기능 저하까지 왔대. 진짜 너무 안타까움.

더 어이없는 건, 이 남자가 병원에 강제 입원했는데 아빠가 일주일 만에 퇴원시켰다는 거. 그리고 퇴원한 날 지하철에서 또 다른 할아버지를 때렸어. 와, 진짜 노답 상황 아니냐? 이쯤 되면 아빠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

아빠는 또 아들 편만 들어. “내 아들은 사람 죽일 애 아냐”,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책임 회피 오지게 하더라. 피해자 아들은 엄마가 아직도 외출도 못 할 정도로 힘들어하는데, 가해자는 집행유예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 분통 터뜨리고 있어. 진짜 속 터질 만함.

법원도 심신미약은 인정 안 한다면서도 정신질환 전력을 유리하게 봐줬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니… 피해자 가족들은 진짜 억울할 듯. 이런 사건 볼 때마다 씁쓸하네. 진짜 세상 돌아가는 꼴이… 할많하않. 이런 일은 진짜 없어야 하는데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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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판사야 정신질환있는놈을 가둬놔야지..풀어줘? 에라이.,
22 •
30대 여성, 70대 할아버지, 80대 할머니. 양극성 장애 피해망상이 선택적 장애냐? 최홍만 지나가는데 덤벼들었을까?
SE •
미친 개 풀어놓은 놈은 개랑 같이 살처분해야한다
BX •
정신병자들은 무인도에 수용소 보내서 한평생 그곳에서만 살다가 가게 법안 만들어라 인권보다 생명이 더 귀하다
JU •
이놈에 법은 왜 개정이 안되는거야. 상식적으로 이게 정상이냐?
NM •
가족들도 대책이 필요한 거 알지만 우리 법이 저렇게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을 어디 기관에 넣지를 못하는게 답답합니다
KH •
판새들이 석궁 화살을 덜맞았네
KI •
판사의 가족이나 부모가 폭행당해도 풀어줄껀가?
DU •
개판사
LE •
우리나라 만큼 기회를 많이 주는 나라가 어딨을까 다만 그게 범죄자에게 주는 기회라 문제지 ㅋ
N6 •
부모는 부모니깐 이미 객관성을 잃고 개소리 할 수 있다고 보고 쓰레기 같은 판사가 문제임. 바라건데 판사와 판사 가족들을 타겟으로 한 강력 범죄가 유행처럼 일어나야 함
MO •
판사를 패라..정신병원 넣어놓지..왜꺼냈을까?
EL •
미친x에게 내가 맞아도 내가 잘못 미친x를 내가 때려도 내가 잘못 뭔가 판결이 이상하지 않나?
DY •
법이 개판이네
WO •
판사도 두드려맞아봐야 저래 판결을 안하겠지..
J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