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한미 무역이랑 안보 협상이 드디어 끝났대. 진짜 굵직한 내용들이 많더라.
일단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확 내려갔어. 이거 완전 개이득 아니냐? 반도체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최혜국 대우” 받기로 했대. 의약품 관세도 15% 안 넘게 조율하고, 복제약이나 미국에 없는 천연자원 관세는 아예 없애버린대. 대신 한국은 미국에 조선업에 1500억 달러, 전략 투자로 20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는데, 외환시장 안정 때문에 1년에 200억 달러 이상은 안 요구하고, 조절도 가능하게 “안전장치”까지 마련했대. 센스 오졌다.
안보 쪽은 더 대박인데, 미국이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어! 그것도 한국에서 직접 만든대. 우라늄 농축이랑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도 한국 권한을 확대하는 쪽으로 협정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네. 국방비도 GDP 3.5%로 늘리고, 미국 무기 250억 달러어치 사기로 했어. 주한미군 계속 주둔하고, 핵 포함한 확장억제도 재확인했대. 북한 비핵화랑 한반도 평화 안정도 다시 강조하고, 대만해협 평화도 중요하다고 했어. 이 정도면 한미동맹 르네상스 문 활짝 열린 거 아니냐? 폼 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