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았는데 34년 전 가출 아내 때문에 세금 뱉어낸 썰
웬걸, 한 아저씨가 집 팔고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 했는데 웬 날벼락? 무려 34년 전에 가출한 아내분이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던 거임. 아저씨는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억울해했지만, 세법은 냉정했어. 법적으로 부부면 한 세대로 본다는 거. 그래서 아저씨 집이랑 아내분 아파트 합쳐서 2주택이 돼버린 거지. ㄷㄷㄷ

아저씨는 혼자 삼남매 키우면서 해외 건설업까지 하느라 이혼 절차 밟을 시간도 없었고, 법을 잘 몰라서 시기를 놓쳤다고 함. 진짜 맴찢… 세금 당국은 “혼인신고 했으면 부부 맞지!” 이러면서 비과세 안 해준다고 딱 잘라 말한 거야. 결국 아저씨는 꼼짝없이 세금 폭탄 맞게 생겼네. ㅠㅠㅠ

이혼 안 하면 세금도 같이 내는 거 실화냐? 세금 앞에서 사랑도 우정도 없다는 게 학계의 정설… 이 사연 듣고 나니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빠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아니면 최소한 배우자 재산은 파악하고 살아야 할 듯? ㅋㅋㅋ 진짜 인생은 실전이다.
views157comments18like
댓글 18
사실혼 판단은 왜 있냐..사실이혼 판단도 해야되지 않냐 ㅋ
KA •
34년간 연락두절 상태에서 혼인이 유지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네요. 굳이 사실혼과 비교하자면, 사실혼은 관계 유지 노력 여부가 핵심인데, 그것과 같은 맥락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연락이 끊겼다면 그 원인을 찾고 필요하면 이혼을 추진하려는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혼인관계 유지가 더 이해가 안 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사에 따라 법 적용이 바뀐다면 누구나 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인데, 법은 안정적으로 적용돼야 하고 쉽게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네요
HI •
몇십년 동안 집을 나가서 소식이 없었으면 진즉에 이혼 소송을 했어야 하는데 공시 송달로
EP •
법적으로 이혼했으면 깔끔한걸 "사실상"이라는 단어 애매한게 만든사람이 짊어질몫이죠
YM •
그러면 이런걸로 악용하는 사람생긴다 법은 법대로 하는게맞지 안살면 이혼을 했어야지 귀찮으니 안해놓고 좋은거였으면 34년동안 부부아니였다고 했을까?이게웬떡이냐하고 좋다고 했겠지
WN •
5년간 연락이 두절되고 생활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망신고도 할수있다던데.. 무려 34년이다! 어떻게 부부야? 사실혼 관계는 함께 동거하고 공유하면 부부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몇십년을 남으로 살았다면 당연히 법적 정리가 안됐어도 부부라 볼수없다! 법이 내로남불이지ㅠ
LM •
법은 관용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돈과권력을가진것들이 관용을받는게 싫다.... 범죄자들이 관용을받는게 싫다...
EM •
법적정리 안한 두사람 다 이상하네. 양도세하나로 이럴정돈데 서류정리 안했다? 먼가 앞뒤가 안맞네. 팩트냐?
GO •
근데 이런경우 세재혜택 받았을텐데 그건 아무런 말 없이챙겨온거 아님?? 정확한 시기 따져서 이익과 불이익 전부 청산해야한다
MR •
더큰 문제는 죽으면 재산 반은 배우자에게 갑니다. 하루 빨리 서류정리하세요
BI •
<30여년간 본 적도 없고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혼을 대체 왜 안 한 건가. 이런 걸 기사로 봐야 하는지. ㅉㅉ
5W •
연락두절 되거야? 아님 시신을 숨긴거야??
KJ •
적어도 당사자가 이혼과정을 거치려는 노력을 했다는 증거도 필요는 할듯. 국가 입장에선 이혼신청도 안한 사람이 사실이혼관계라고 주장하면 믿기 어렵지. 귀찮아서 바빠서 잊어서 이혼을 못했다는건 법적으론 받아들이기 힘들듯
CH •
나는 여자들입이 무섭다 나는 여자들이 싫다
K3 •
호적정리를 했어야지 . 돌아올줄 알고 안했거나. 까먹었나
MC •
A씨 입장에선 억울하지만 어쩔수 없을듯..이런거 저런거 다 봐주다간 불법이 난무하고 그에 따른 행정 손실이 너무 많이 남. 지금까지 억울한 사례는 A씨보다 너무 많고 그러기에 법이 존재하는 것임.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해 주지 않는다" 라는 말은 한번이라도 들었을것인데..
HI •
본인이 소명하면 될것을 제도 탓하지마라! 이 문제는 개인이 이혼에대한 절차를 밟지않는 것에 기인하는 개인문제다
PA •
말도안되. 거짓말킹. 34년간 안살고 이혼안해? 지나가던 똥개가 웃것다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