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잃은 여성 성폭행 생중계 BJ,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논란
의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 BJ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당초 징역 8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과 보호관찰 3년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수백 명이 시청하는 라이브 방송 중 의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으며, 추가로 다른 여성에 대한 성범죄 혐의도 포착되었습니다. 1심은 영리 목적의 범행으로 보았으나, 2심은 방송 수익이 피고인에게 직접 가지 않아 재산적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중 한 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감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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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미친 판사들 왜 감형해주냐
DM •
판사가 열혈시청자아님?
CH •
비싼 변호사 사면 감형은 무조건 됩니다. 판사도 그만두면 변호사 해야지.. 미리미리 잘보여서 나쁠것 없으니까.. 대한민국 은 지금도 이런 관행으로 굴러 가고 있다
XS •
판사놈이 미쳤구나. 저 판사놈 가족도 똑 같이 당해야 정신차리려나?
CK •
미친판사들이네 .. 그게 자기딸이었어도 저럴꺼임????
MI •
썩은 판사들...똑같이 당해라.
AR •
판새들 언제 ai로 바꾸냐
BR •
수익이 0원에 수렴해도, 30년 정도 구형해야죠
SY •
판사이름: 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LA •
진짜 ㄱ같은 나라다 이딴식으로 하니까 범죄자들이 미쳐서 날뛰는거다
OS •
우리나라 판사는지꼴리는대로 판결한다 AI판사 도입하던지 국민참여재판 의무화해라
BO •
이 상황에 수익창출 목적이 감형의 이유가 되는게 맞나?
HN •
판사를 AI로 대체하라...그래야 법이 바로선다
EM •
제정신인건가.... 상식도 없는사람에게 판결을 맡겨도 되는건지 모르겠다
HA •
검사가 미처 게엄으로 나라를 망치더니 판새는 성폭력을 죄가 아나라 하네.ㅡㅡ 망할놈의 조직.. 로스쿨 폐지가 답이고.. 고시제도 부활이다ㅡㅡ
O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