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배우가 전 남편 동의 없이 냉동 배아로 둘째를 낳았다는 소식에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대. 변호사 왈, 배아 '만들 때'는 동의가 필수인데 '심을 때'는 딱히 동의 규정이 없어서 형사 처벌은 어렵다고 하네? 엥? 싶지만 법이 그렇다니 뭐.
근데 민사상 책임은 좀 복잡해. 만약 전 남편이 처음부터 '이식까지 오케이' 했다면 문제 없는데, 이식 전에 '나 싫어!' 하고 명확히 의사를 밝혔으면 법정 싸움 각이라고. 근데 전 남편이 '아빠로서 책임질게' 했다니, 동의 철회는 아닌 듯?
더 웃긴 건, 이 둘째가 법적으로는 '혼외자' 취급받는다는 거. 전 남편이 '내 아들/딸 맞음' 하고 인정하기 전까지는 남남이래. 양육비고 뭐고 법적 책임도 없다고. 근데 한번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랑 똑같이 권리 의무가 생긴대. 상속도 마찬가지! 이시영 배우는 전 남편 배우자가 아니니 상속권은 없지만, 아이는 인정받으면 상속 1순위라는 말씀. 으음... 복잡하다 복잡해. 드라마 한 편 뚝딱이네.
이시영 둘째 출산, 전 남편 동의 없이 낳았는데 법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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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무슨말인지 인지가 머인지
OG •
인지 했잖아~ 전 국민이 다 인지 했는데..본인이 인지 못했을리 없잖아~ 동의와 인지는 다른거임.
KU •
소름 돋는다... 전남편과 애기 생각은 1도 없었던걸까..
JH •
아무리 아기가 좋다고 해도 이 행동이 과연 옳을까? 아기와 전 남편에게는 옳지 못한 행동 같다. 정 애기가 좋으면 정정당당 재혼해서 정상적인 절차로 아기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 아닐까?
KO •
덩상적으로 사세요 .왜! 인간다운 삶을 살지않고 .정상에서 벗어나는 생활을 하는지 이해가 ......
PA •
진짜... 저건 아닌듯하다.두사람의 책임하에 한생명이 탄생하는게 맞는건데... 저러면 남자들의 의견은 싸그리 무시된거잖아. 어찌보면 너무 무책한 처사라고 생각이드네..
PI •
내가 기사 이해가 안되서 이혼을 하고 그런데 동의 없이 아이를 가짐 그런데 유산 상속이고 부모 노릇이고 남자가 왜??
WA •
매친..녀자라고 볼수밖에는..
MA •
대책 없는 동물일세...너야 남자 만나 애 낳는 게 취미라고 하면 할 말 없지만... 그럼 저 애는 뭐냐? 남들 아빠얘기 할 때 죽을 때까지 그 복잡한 가정사를 쿨한 척 읇어야 할 텐데... 잘 났다
BL •
애기는 무슨죄인지 참
MO •
이해안가는. 예전부터
LO •
이혼 해 놓고 남편 발목 잡는 짓하고 있는 녀자!!넌 애 키울 자격도 없다!!!
SP •
이혼 후 독단적으로 행한 짓이니 엄밀히 따지면 범죄지! 이 사안을 두고 냉동 배아를 둔 경우 이혼 생각이 있거나 실행에 옮긴다면 배아부터 없애야겠다. 본인의 선택으로 책임지면 된다지만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기엔 사람의 존재여부를.. 생명을 만드는 일인데 현재 딱히 관련 법안도 없거나 부실하니ㅠ 앞으로 또 어떤 희안하고 발칙한 일들이 더 생길까~? 사람의 생각과 행동엔 끝없이 놀랄 일이 생기네.
LM •
이건 법이 잘못된거지
HA •
축하 할일이네요 건강하게 잘 자라길~~~
GE •
얘. 정신이 정상이 아니네
W7 •
진심 싸이코 아니냐?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R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