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음주운전, 국제 망신에 재범률 40% 실화냐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그만
이 기사 보니까 진짜 할많하않... 요즘 한국에서 음주운전 문제가 심각함.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희생되면서 국제적 망신살 뻗치는 중. 일본인 모녀가 동대문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엄마는 돌아가시고 딸은 중상 입었는데, 가해자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글이 스레드에서 200만뷰 넘게 터짐. 심지어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도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했대. ㄷㄷ

이게 진짜 심각한 게, 윤창호법이니 뭐니 법 강화해도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넘는다는 거임. 사람들이 “이건 살인이나 다름없다”, “묻지마 칼부림보다 더 위험하다”면서 처벌 수위를 몇백 배는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임. 법조계에서도 한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나도 징역 8년 이상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일본이나 미국은 20~30년형도 나온다며 양형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함.

심지어 동승자나 같이 술 마신 사람들도 연대 책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아예 차에 알코올 감지기 달아서 시동 안 걸리게 하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옴. 근데 또 어떤 전문가는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재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도 하네. 암튼 K-음주운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끓어오르는 중. 진짜 정신 차려야 할 때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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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대통령부터 음주 전과자인데 말해 뭐해
VI •
대한민국 사법부는 모든 극악범죄에 형량과 처벌이 낮음. 아주 판새들이 처돌아서 관대함
JV •
음주운전자 번호판 만들어라. 국회에서 싸우지나 말고 법 개정을 하라!
NU •
찢재명 자체가 음주운전 전과자에다 이번에 임명된 허은아도 음주전과자임 근데 뭘 바래 바래긴 ㅋㅋㅋㅋㅋ
TO •
대통령부터가 알코올 중독에 상습 음주운전자인데? 그리고 전대통령 딸도 음주운전해서 사고 일으켰지? 음주운전으로 1번 걸렸다면 음주운전 20번 넘게 하다가 1번 걸린거야. 상습이고 운이 나빠 걸렸거나 사고나서 걸린거지
JA •
대통령이 음주운전 전과자.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 전과자다. 다른 설명이 더 필요한가?
KN •
음즈운전 엄벌이 능사가 아니다. 술에 만취하면 엄벌 위협도 소용없다.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서 다니는 것 자체를 처벌해야 하는데 한국 문화에선 이게 힘들다. 선진국에선 공공장소에서 술병도 못 들고 다닌다.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다니면 경찰이 다가온다. 공원에서 술판 못 벌린다. 길거리에서 비틀거리고 다니고 널브러져있는 주취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래야 음주운전 줄어든다
NK •
처벌 약한 핑계거리 중 하나가. 초범이고 반성한다는건데...거의 복붙하지만 음주 전과자중 초범은 없음....전부 상습 음주운전자에 걸린게 처음인 사람만 있을뿐...재범율 40프로라는건 안걸린 사람들까지 하면 거의 대부분이 처벌후에도 음주운전 반복한다는거...이런대도 반성?
JJ •
음주전과자는 선출직이던 정무직이던 공직사회진출 자체를 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 한다
AK •
정치인과 법조인 중에서 음주운전 전과자가 많으니,,,처벌이 강력해지질 않는다!!!
BA •
음주운전 전과자가 대통령도 하는데 머가 문제임???
SS •
음주는 관용이 필요없다 ㅡㅡ 특히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인생 쫑 으로 막내리게 해야한댜
JS •
이것뿐이냐? 대한민국은 법도 물르고 그놈의 인권때문에 범죄자가 아주 살기 좋은 나라다.,,,싱가포르의 절반만 따라가도 모범국가가 될것이다.., 침뱉고 담배꽁초버리면 벌금 한 천만원때리고 음주운전해서 사망사고나면 징역 삼십년., ,내란주동자는 일개월내 사형., .그외 가담자는 감형없는 30년., ,살인자는 사형으로., ,촉법소년은 물빠따 50대...물빠따 맞다 죽어도 이의없음
PA •
법이 썩어 세계적인 망신이다 제대로 처발해야된다
AN •
정부와 국회는 ‘중국인 모욕 처벌법’ ’혐중 시위금지법’같은 건 잘만 만들면서 음주운전 문제에는 침묵하는 걸까? ㅋㅋ
GM •
대통령이 음주운전 전과자인데 음주운전처벌 강화하겠냐? 자기 무덤 파는꼴이 될텐데
MY •
너거 대통령이 음주보다 초보가 훨씬더 위험한거라고 만천하에 고하고 댕겼는데 뭘....
GR •
음주운전 평시단속도 할 필요가 없다. 그거 경찰력낭비다. 다만, 음주운전하면서 사고를 내면 무조건 형사법으로 다뤄야한다. 사람이 죽으면 살인죄로, 부상을 입히면 상해죄로 처리해야한다. 그야말로 술쳐마시다 운전하다간 인생이 끝장이 날 수도 있는 사회가 되야 이 악순환이 끊긴다
M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