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 보증금 못 돌려받아서 정부가 대신 내주는 돈이 확 줄었대. 무려 3년 2개월 만에 최저치 찍었다는 소식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달에 844억 원 썼다는데, 이게 2022년 8월 이후로 처음 800억대 진입한 거라 함. 보증 사고 건수도 461건으로 팍 줄었어.
왜 이렇게 됐냐고? 전세 보증 사고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지. 매달 1000억 넘게 깨지던 사고액이 올해 6월부터 700억대로 내려왔다니, 이거 완전 개이득 아니냐. HUG가 2023년 5월부터 전세 보증 기준을 좀 빡세게 바꿨거든.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춰서, 집값 대비 전세금이 너무 높은 고위험군들은 아예 보증 가입을 못하게 된 거지. 덕분에 사고도 줄고, 회수율도 작년 29.7%에서 올해 74.5%로 떡상했대. 이제 전세 사기꾼들 꼼짝 마라 각인가? ㅋㅋㅋ
HUG가 전세금 덜 내주는 이유, 알고보니 꼼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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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높인 내년 7월1일부터 전세사고 엄청 날거다 생각 없는 정책으로 임대인들을 전세 사기자로 만든 국토부
ZK •
ㅋㅋㅋㅋㅋㅋ니들이 만든 전세사고 앞으로 더 남았어요
RR •
한국임대인연합 대표 강희창입니다.현실과 동떨어진 주택가격산정기준, 게다가 담보인정비율 90%까지 적용시키는 바람에 비아파트 임대인들은 있는거 없는거 싹 다팔고 사채까지 쓰면서 돈빌려서 역전세금 마련하느라 너무 힘들었다.23년과 24년에 대위변제액이 급증한 것이 증거이다.제3자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 이라고 하겠지만 말도 안되는 기준에 맞추느라 지난 3년간이 지옥과 같았다.그렇다면 팔수나 있는지 아나? 팔수도없다. 그런데도 HUG와 국토부의 관피아들은 주택가격산정기준 (공시가격 *140%)을 개선 하지 않는다.카카오톡<한국임대인연합>
WH •
전세자금대출의 주택가격산정기준은 바꿔주지 않고 오히려 정책전세대출은 점점 줄이려 들고요. 그렇다고 전세금반환대출이나 월세전환대출로 사용하는 담보대출도 막혔고요. 그러면 팔기라도 해줘야지 팔기도 어려워요. 22년 가을 전세사기사태가 대규모로 촉발했을때에 비아파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도매급으로 다들 사기꾼 되게 됐습니다.은닉재산 형성한사람, 대위변제 받아가게 하고 깔세 돌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맘도 편하고 실속도 좋아요.정직하게 사업한 사람, 책임감 가지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오히려 힘들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WH •
내년도 버팀목예산을 20%가량 삭감했다고 합니다. 이는 서민이 이용하는 대출의 총액을 줄인 것이며 공공의역할을 축소하겠다고 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구나 올해 초까지도 아무 이상없이 실행되던hf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갖은이유를 대며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선택권을 박탈하여 강제로 월세로 몰고 있습니다. 이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박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MA •
비아파트 임대인들이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하는건가..ㅈ
PS •
다 죽고 난뒤에 원래 줄어요
CL •
그러니까 왜 보증보험같은걸 만들어 가지고 재원을 낭비하냔 말이다. 다가구매입예산을 줄여서 필요한데 써야지. 보증보험 안되게 만든 뒤 전세거래 못하게 한 후 임대인 건물 터뜨려서 경매나온걸 싸게 먹으려고 하는거잖아! 지금 임대인 임차인 다 죽게 생겼다. 죽을 사람 다 죽었으니 대위변제액이 줄어드는게 당연하지. 음주운전 했다고 모든 자동차를 다 없애버리면 아주 깨끗한 세상이 되겠네요?
BR •
허그는 버그다 ●●●● HUG is a bug ●●●● 허그는 버그다 ●●●● HUG is a bug ●●●● 허그는 버그다 ●●●● HUG is a bug ●●●● 허그는 버그다 ●●●● HUG is a bug ●●●● 허그는 버그다 ●●●● HUG is a bug ●●●● 허그는 버그다 ●●●● HUG is a bug ●●●● 허그는 버그다 ●●●● HUG is a bug ●●●● 허그는 버그다 ●●●● HUG is a bug ●●●● 허그는 버그다 ●●●● HUG is a bug ●●●● 허그는 버그다
BR •
전세사기 막겠다면서 결국 전세를 못 구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네요. HUG 감정가 후려치기 + 보증거절 때문에 비아파트는 전세 자체가 씨가 말랐어요.임차인은 선택권이 사라지고 월세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 줄었다는 건 안전해서가 아니라 임차인들이 전세시장에 접근 자체를 못해서예요. 정책을 좀 현장에 맞게 만들어 주세요…
KI •
비아파트 임대인은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시장의 왜곡을 만든 정책의 책임을 비아파트 임대인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것이다. 균형잡힌 규제가 필요한 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금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쓰여져야 한다. 이것은 공정과 형평이라는 국가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다. 결국 정책이 설득하지 못하면 정책은 실패한다. 정부는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가보다, 누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국민은 한쪽 손에는 규제를, 다른 한쪽 손에는 혜택을 쥔 정책을 오래 용납하지 않는다
BR •
임대인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부도 이해하여 연착시킬 정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FR •
비아파트 살려내지 않으면 서민 주거는 더 망가집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같이 살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WH •
이제 어떤 규제로 비아파트 임대인들을 사지로 몰지 무서워서..... 살려주십시요!!!
DU •
전세시장 잘 돌아가게 놔뒀으면 안써도 됐을 세금인데? 일부러 전세사기 이슈몰이 하고, 비아파트 집값 산정 엉망으로 하고, 126프로 룰 만들고, 전세대출 막아버리고 등등.. 정부와 국토부가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데 어떻게 버텨?
LJ •
내년7월 126% 되는순간 전세사고는 엄청나게 일어날거에요 제발 정부와 허그에서 그 일을 막아주세요
HY •
보증보험없이 10년동안 임대업 잘해왔는데 허그와정부에서 126% 맞추라고 하니 전세사고가 일어날수 밖에 없네요 제발 임대인 임차인 살수잇게 도와주세요
HY •
허그 언플 개 역겹네. 90프로로 규제를 강화해서 정직한 임대인들 건물들도 부도 나게 해놓고 지들이 잘해서 줄었다고 언플중
BE •
세상에 안전한 상황에 보험 드는 븡싱같은 보험이 어디있냐 ㅡㅡ 내가 병걸릴까 무서워 드는게 보험이고 사람은 누구나 병에 걸릴 위험이 존재한다ㅡ 근데 허그인지 뭔지가 갑자기 등장해서 안전한 매물만 보험에 가입하란다. 이게 맞아?
S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