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킥보드 사고 터졌는데, 엄마가 딸 지키려다 크게 다쳤지 뭐야. 중딩들이 무면허로 킥보드 타다 그랬대. 근데 여기서 킬포는, 킥보드 빌려준 업체가 무면허 방조 혐의로 조사받을 각인데, 처벌 수위가 좀 어이없어. 무면허 운전한 애들보다 방조한 업체가 더 약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대. 지금 법으론 벌금 20만원이 최대치? 구류나 과료도 가능하고.
심지어 업체가 면허 확인 안 하면 징역 2년, 벌금 2천만원까지 때리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긴 한데, 아직 통과도 안 됐어. 경찰도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라며 고심 중이래. 중딩들은 무면허 운전에 치상 혐의로 조사받고 있고. 아니, 법이 이렇게 느려도 되는 거냐고. 이러다 또 사고 나면 어쩌려고. 킥보드 탈 때 면허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 아니냐고, 진짜 답답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