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킥보드 사고, 업체 처벌 수위 실화냐? 법이 너무 느려
인천에서 킥보드 사고 터졌는데, 엄마가 딸 지키려다 크게 다쳤지 뭐야. 중딩들이 무면허로 킥보드 타다 그랬대. 근데 여기서 킬포는, 킥보드 빌려준 업체가 무면허 방조 혐의로 조사받을 각인데, 처벌 수위가 좀 어이없어. 무면허 운전한 애들보다 방조한 업체가 더 약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대. 지금 법으론 벌금 20만원이 최대치? 구류나 과료도 가능하고.

심지어 업체가 면허 확인 안 하면 징역 2년, 벌금 2천만원까지 때리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긴 한데, 아직 통과도 안 됐어. 경찰도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라며 고심 중이래. 중딩들은 무면허 운전에 치상 혐의로 조사받고 있고. 아니, 법이 이렇게 느려도 되는 거냐고. 이러다 또 사고 나면 어쩌려고. 킥보드 탈 때 면허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 아니냐고, 진짜 답답쓰.
views174comments18like
댓글 18
킥보드 없앴으면 하는데요
FO •
무면허 운전자의 면허소유여부를 똑바로 확인하지 않은 킥보드 업체에게도 책임을 물어라
GO •
킥보드업체에서돈받아쳐먹었나?사람한명이 중태에빠져 가족들은 애만타는데 입꾹닫고 가만히있네
PD •
킥보드 제발 없애야 합니다 무면허 청소년들 물불 안가리로 질주합니다
MC •
공유 전동킥보드 없애라 따릉이로 충분하다 전동킥보드는 움직이는 도로의 무법자다
PN •
얼마나 더 죽어야 법을 고칠까?? 킥보드업체에서 얼마 받냐?? 이런거 감사안함?
9W •
공용 킥보드 누가 허가해 준건지 추적고발하라 도대체 얼마나 받아처 먹었는지 명명백백 밝히고 처벌하라 온통 킥보드 천지인데 무서워서 돌아다니겠나
MU •
기업들은 잘만 조지면서 이것도 좀 강하게 처벌해 그냥 철수시키는게 제일 좋고
JO •
문재인때 도입한 민주당의 실패작
LI •
얼마나 더 죽어야 없앨래? 중국기업이라 못것드는거지?
HS •
킥보드를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도입하고 허가하려한 정치가들이 책임져야지 국민들끼리 싸움붙여서 뭐가 나오냐 도입할땐 사업자들 찾아다니면서 굽신댔을거면서 문제생기면 사업자탓으로 돌리는거지
CH •
이것도 문죄인이 작품이지ㅋㅋㅋㅋㅋㅋㅋ좌파들은 안전은 1도 관심없고 오로지 지들 돈벌이 이러면서 얘들아 고맙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N •
제발 전동킥보드 좀 없애라 골목에서 훅 지나가가서 깜짝 놀란적 여러번이었다.. 애들은 더 위험함
HW •
그냥 없애라 진짜 말도 안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국민들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길에서 10분만 서 있어봐라 중고딩들 무면허로 2~3명씩 타고 헬멧도 없이 위험하게 타고 다니는 거 사람들, 차 사이로 휘젓고 다니는거 많이 보인다
HY •
키보드 폐기 해주세요. 보도에서 획획 지나 갑니다.걷는 사람은 깜바기 키고 좌우 움직일수 없습니다.몇번을 충돌할번 했내. 그리고 보도로 다니는 택배 오토바이,따릉이들도 단속 해주세요. 이번 사고는 킥보드 허가 내준 국가에 소송해야 햅니다
GO •
이건 정말 처벌해야 한다 물론 중학생이 감당할 수 없겠지만 부모가 책임지고 킥보드 대여업체도 책임져야 함 그리고 이번기회에 킥보드 철저하게 금지되었으면
CH •
킥보드 타는 놈들 발로 차고 싶더라
LU •
저 사고 나기전부터 이미 국민들이 킥보드 없애야한다고 했고, 사고 후에는 당장 이 댓글 창들만 봐도 압도적임. 근데 왜 못없애지? 안없애나? 왜일까? 응?
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