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집주인 정보 공개가 확대되잖아? 근데 반대로 집주인들이 “악성 임차인 방지법” 만들어달라고 국민청원 올렸대. 게시 10일 만에 1700명 넘게 동의했다는 거 실화냐?

청원 내용이 진짜 웃픈데, 집주인 재산권 보호랑 분쟁 막으려면 “임차인 면접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야. 1차 서류전형에서 신용정보, 범죄기록, 소득, 세금 완납 증명서에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내라네? 2차 면접에선 월세 낼 의지랑 방식 확인하고, 대박은 3차 “임차인 인턴 과정”까지 있대. 일정 기간 살아보고 문제 없으면 최종 계약이라니, 이거 완전 회사 입사 아니냐?

외국은 이미 이런 거 흔하대. 독일은 면접 보고, 프랑스는 월세 3배 이상 버는 거 증명해야 하고, 미국은 이전 집주인 추천서에 신용점수, 범죄기록까지 본다더라. 일본도 보증회사 심사에 재직증명서 필수래.

집주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3+3+3 계약갱신법” 같은 거 나오면 세입자 한번 들이면 9년 동안 못 내보낼까 봐 불안하대. 그래서 요즘 집 보러 가면 직업, 가족 관계부터 물어보는 집주인도 많다네. 전세 거래량도 줄고, 매물도 줄고 난리도 아니래.

정부가 임차인 보호에만 초점 맞추니까 집주인들은 불만 폭발인 거지. 자기들 정보는 다 공개되는데, 세입자 정보는 깜깜이라니,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듯. 이거 완전 밸런스 붕괴 아니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