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려는 정부 계획이 완전 삐걱거리고 있대. 60년대 후반생들이 이제 60세 되는데,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5년 공백 생기니까 정부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정년 연장 추진한 거거든. 근데 이게 청년들 일자리 뺏고 기업들 인건비 부담 늘린다고 난리법석이야. 여당도 “이거 다시 생각해봐야겠는데?” 하면서 원점 재검토 중이라네.

노동계는 무조건 65세로 늘리자고 하고, 경영계는 “퇴직하고 다시 계약직으로 뽑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맞서고 있어. 서로 자기주장만 펼치니 대화가 될 리가 있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무조건 65세 정년 연장 가야 한다”고 밀어붙이는데, 내년 선거도 있고 해서 여당도 청년들 눈치 보느라 쉽지 않은 상황이야.

대안으로 퇴직자 재고용, 임금피크제, 일본처럼 점진적 연장 등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중소기업들은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게 최고”라고 하더라. 결국, 모두가 만족할 만한 답을 못 찾아서 올해 안에 법 통과되긴 글렀다는 분위기임. 이대로 가면 60대 김부장님들, 국민연금까지 5년 동안 어쩌나 싶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