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 주가조작 사건 주범 라덕연 기억나? 1심에서 징역 25년 받았었는데, 2심에서 8년으로 확 줄었대. 헐, 17년이나 깎인 거 실화냐? 법원이 1심에서 인정한 시세조종 금액의 3분의 1만 인정했대. 라덕연한테 투자 맡기지도 않은 사람들 계좌랑, 몰래 투자한 “뒷주머니 계좌”는 시세조종으로 안 본 거지. 게다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일부 무죄 받아서 114억이나 줄었대.
근데 법원도 라덕연 일당이 주가 조작한 건 맞다고 했어. 시장 신뢰 완전 박살내고 선량한 투자자들한테 회복 불가능한 손해 입힌 건 팩트라고. 근데 웃긴 게, 얘네가 주가 폭락을 직접 유발한 건 아니래. 그리고 얘네도 폭락 때문에 투자 수익 다 날리고 빚더미에 앉았다는 점도 참작했대. 심지어 피해 본 투자자들이 선처해달라고 탄원서까지 냈다고 하네? 진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7천3백억 넘게 해먹은 역대급 사건인데, 형량이 이렇게 줄어드니 좀 어이가 없네. 법원 판결, 진짜 미묘하다 미묘해.
SG 주가조작범, 징역 25년에서 8년으로 급발진 감형, 이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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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재판부 놈들부터 잡아야해..이놈의 나라는 제정신이 아님...사법카르텔....성폭행해서 고작 몇년...저 재판관들 지들 가족부터 저런 법죄에 피해를 봐야지 제정신 차리지
GE •
주가 조작 해도 수익이 적으면 가볍게 처벌 하는 거냐 바지사장이 아닌지 의심스럽구만 조금씩차익실현하다 최고점에서 폭락시켜 공매도로떼돈 번거아닌가주가조작은 원래 개미들 몰빵시켜 막대한 차익남기는 수법이다 폭락 후 자살자가 얼마나 나왔고 가정불화, 파탄 건수가 어느정도인지 확인은 해는지
IN •
이쪽 판사 애들 감찰해 봐라. 지금 사형 시켜도 될까 말가 한데, 이러니 사법부가 빩갱이 라고 하지, 잘 모르는 국민들은 이런것으로 자살하는데, 이 놈들은 변호사 시켜서 판사에 로비하고, 법부터 좀 개선 해라잉
KS •
우리나라는 사기,횡령,배임, 주가조작 해도 형량이 너무 낮다 또 나와서 계속 반복된 범죄를 저지른다. 형량이 감형없이 1억당 1년으로 확정형으로 매겨봐라 저런 짓거리들 안한다..... 돈숨겨놓고 나와서 떵떵거리고 사니 저런 짓거리를 반복적으로 하지 에휴 50억만 해도 평생 감옥에서 썩을텐데 저런 짓거리 하겄냐 에휴
LO •
범죄수익금 포기라.... 라덕연이 운동권 출신이였다는 말들이 사실이였나 보다/// 범죄 수익금이 7,300억원이라는데도.. 대략 3천억으로 통 쳤네.... 대장동도 범죄수익금 제대로 환수 못하게 아예 법무부에서 손을 쓴 것 같더니.. 같은 좌파라고 라덕연은 이제 판사가 알아서 범죄수익금 환수를 포기하는.. ㅠ
JJ •
결국 돈 받아 먹은 변호사에 눌린것입니다. 판사 변호사 다 한 통속입니다.판사도 퇴직하면 이렇게 벌어야 하니 이 먹이 사슬을 끊으면 안되겠지요 주가 조작은 해서 본인들이 이익을 취하지 못 했어도 이로 인하여 선량한 피해가의 손해는 누가 채워 줄 수 있나요..
SY •
2심 판결대로 114억 꿀걱하고 8년 교도소에서 호화생활하면서 몸빵하면... 이거 남는 장사 아닌가??? 사법부 판단이 참.... 이래서는 안됩니다... 어떡해 25년에서 17년이나 감형될 수 있는지 놀랍다... 과연 일반 서민이었다면 저런 감형이 나올 수 있을까??????
CH •
담당 판사와 담당 변호사가 고교 동기?? 사법연수원 동기??아니면 이런 펀결이 나올리가 없을텐데
SS •
전관예우 변호사 썼구나...수백~수천명의 피같은 돈을 갈취한 넘을 이리 봐주나...법조계 검은 비리 파헤쳐야 한다
FA •
재판부는 언제 정신 차리냐... 25년에서.. 8년으로 감형이 어떻게 되지??? 25년에서 50년으로 해도 모자란데.. 피해자만 죽어나는군.
RL •
내 이럴줄..... 이러니 사기의 나라가 되었겠지...
WO •
판결을 그렇게 하니까 또하지? 무기징역으로 판결해야지 않니? 경제사범도? 음주운전도> 개법? 개판이구나?
LA •
유전무죄 하루이틀이가 ㅋㅋㅋ 전관예우 절대 못없앤다. 판새들 AI로 싹다 교체하는것만이 답임
IS •
특히 경제사범에 너무나도 관대한 우리 개법부 판새덜~ ㅋㅋㅋ
DE •
요즈음 판사들이 왜 이러나?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것 아냐?
JE •
이승한 부장판사 뭐하는 ㄴ 이냐???
Y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