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산재 사망자 수가 오히려 늘었다는 소식.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 선포하고 장관까지 직을 걸겠다 했는데, 9월까지 사망자가 작년보다 3.2%나 늘었대. 특히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급증했고, 60대 이상 분들이랑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다치거나 돌아가신대. 이게 다 고령화랑 열악한 환경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음.

정부는 막 과징금 때리고 등록 말소까지 시키겠다며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기업들은 “처벌만 능사냐, 예방에 힘써야지!” 하면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어. 특히 중소기업들은 “영업이익 1~2%인데 5% 과징금은 기업 문 닫으라는 소리”라며 억울해함. 심지어 공공기관에서도 사고 터지니까 “민간만 잡냐”는 비판도 나왔지.

경총 설문조사 보니까 기업들 73%가 정부 정책이 산재 예방에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한대. 처벌 위주에 노동자 책임은 쏙 빠졌다는 의견이 많더라. 근데 노동부는 “산재 통계는 후행 지표라 효과 보려면 시간 좀 걸림” 이러면서 강경책 유지하겠다고 함. 이 정책이 과연 효과를 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