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총리 한덕수 아저씨가 지금 내란 방조 혐의로 재판받고 있대. 특검은 징역 15년 때려달라고 빡세게 요구 중인데, 아저씨는 “나 그거 막으려고 했는데 역부족이었음. 동의한 적도 없고 도운 적도 없음” 이러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때 충격받아서 땅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 국무위원들이랑 다 같이 대통령 결정 돌리려 했는데, 진짜 안 됐다고. 꿈에도 예상 못 한 사태였다고 함.
근데 특검은 “국정 2인자면서 대통령 권한 남용 견제 의무 저버리고 내란 범행에 가담했네?” 하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어. 완전 칼을 갈았지. 변호인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바로 내란죄는 아니잖아? 그리고 아저씨는 구체적인 내란 행위 몰랐음. 막을 의무도 없었음” 이러면서 방어 중이야. 방조범 성립 요건도 안 된다고 주장하고, 특검이 공소장 변경한 것도 위법이라고 딴지 걸고 있어.
내란죄 법리가 워낙 복잡해서 누가 맞는지 머리 아프네. 특히 내란죄는 여러 명이 같이 저지르는 범죄라 공범 개념 적용도 까다롭대. 우두머리, 중요임무, 부화수행 이렇게 나뉘는데, 방조범 개념이 타당하지 않다는 학설도 있다고 함. 암튼 내년 1월 21일에 선고 나온다니까 그때까지 팝콘 각이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쓰.
전 총리, “나도 막으려 했는데 안 됐어” 읍소…특검은 징역 15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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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그런 것치곤 탄핵 뒤에 행보가 좀 그렇지 않냐?
TR •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한덕수의 말을 믿어주려면 적어도 계엄이후 행적에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국회에 나가서는 위증하고, 권한대행으로써 월권을 저지르고, 심지어 본인이 정당의 민주적 절차를 어겨가면서도 어거지로 대선에 출마하려고 시도한 사람이 이제와서 "나는 계엄에 가담한 적이 없다"? 당신의 인격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말은 " 나도 호남사람입니다~~"임
CR •
구속영장도 기각됬는데 무슨 배짱으로 구형을 15년이나 한거??ㅋㅋㅋㅋㅋㅋㅋㅋㅋ
TH •
이러면 윤석렬은 탄핵 무효아니냐?
GR •
내란을 넘어 그 와중에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대통령까지 되려던 넘.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
JO •
ㅋㅋㅋㅋㅋㅋㅋㅋ 구라치지마 , 계엄성공하면 어떤 보직받을수있을까? 돈은 얼마나 떙길수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행복한 상상만했겠지 ㅋㅋㅋㅋㅋㅋㅋ
CH •
한덕수는 위증으로 처벌 받아야 하는 사람이지, 있지도 않은 내란 관련 구형은 망상일 뿐이다
NA •
내가 정치를 잘 아는건 아니지만 ㅋㅋㅋ 대통령하겠다고 국힘이랑 짜고 나올때부터 당신은 내란 가담자야 ㅋㅋㅋㅋㅋㅋ 웃기고 자빠졌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GO •
끝까지 반성 안하고 헛소리 하는 수치스러운 늙은이 ... 부모 자식의 수치
OH •
찬성이나 가담없어도 국민을 기만해서 알리지않았고 침묵함으로 진행을 방조하지 않았던가..큰 일이 생기지 않았다하여 안한 일은 결단코 아니지 않는가 말이다..그리고 이후로 일관되게 모르쇠 식이였고....지난 대선때 어찌됐건 있는 후보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찬탈하려 했다....그 비열한 웃음... 아직도 생생하단 말이지...구린 짓을 하고도 대선후보가 되보겠다는 그 짓은 너 사람 그 자체인거다..그런 사람인거지..
LD •
윤석열 탄핵 이후에도 끝가지 내란옹호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안하고 대통령 개꿈으로 자기죄 덮으려고 한놈 ㅋㅋ
HE •
돌리려 했으나 라는 건 본인 생각일 뿐이고~~그 뒤의 행적을 보면 그 생각까지도 거짓 아닐까?차라리 대선에는 나오 질 말았어야지~
DA •
내란에 가담하고도 반성은 커녕 대통령이 되어 윤석열이를 석방시키려 한 나쁜 인간이다. 무기 정도는 해야 되지
DA •
저거 이태원참사 브리핑 기자회견 엄숙한 분위기에 지혼자 쳐 웃으면서 농담하는거보고 왜 윤석열이 총리직에 앉히고 왜 2인자로 뒀늗지 딱 석열이 수준임 석열이가 영상보고 조올라 좋아했을듯
OI •
cctv 에 보인모습은 막기는커녕 오히려 일사분란하게 서류 나눠주고방조하던데
QK •
Cctv보면 아니던데
KJ •
떡수야 웃기지 마라. 네 죄는 15년형이 아니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적합하다
04 •
구라 1등 윤건희. 2등 한덕수.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전국민이 다 아는데 그렇게 구라치며 사냐. 지가 불리한증거는 기억 안나. 위증 밥먹듯했고. 그리고 헌재재판관 3명 임명 안했고. 대선 후보에 왜 나온거냐. 모든 정황이 확실하잔냐 넌 계엄을 동조했어 15년 구형 말이되냐. 사형이나 종신형을 때려야지
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