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의결, 법원이 “이게 맞아?” 하면서 취소시킴
YTN 최대주주 바뀌는 거 방통위가 오케이 했잖아? 근데 법원이 갑자기 뿅 나타나서 “야 그거 무효!” 때려버린 거 있지. 알고 보니 방통위가 그때 위원 2명밖에 없었는데, 둘이서 후다닥 결정해버린 게 문제였대. 법원 왈, “방통위는 합의제 기관인데, 달랑 둘이서 뭘 합의를 해? 한 명이 반대하면 그냥 끝인데?” 이러면서 최소 3명은 있어야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못 박아버림. 이거 완전 킹리적 갓심 아니냐?

이게 뭐냐면, 방통위가 방송의 자유랑 공공성 지키라고 만든 곳인데, 꼴랑 두 명이서 중요한 거 결정하면 그게 말이 되냐는 거지. 유진이엔티가 한전KDN이랑 한국마사회 지분까지 싹 다 가져가서 YTN 최대주주 되려던 거 방통위가 작년에 승인해줬거든. 근데 이제 법원이 “그 승인 취소해!” 해버린 거임. YTN 노조랑 우리사주조합이 이거 가지고 소송 걸었는데, 결국 법원이 손 들어준 셈. 이거 완전 사이다 전개 아니냐? 팝콘각 제대로 나왔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꿀잼일 듯. 진짜 한 편의 드라마 아니냐고. 다음 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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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빵진숙이 직권남용으로 빵에 가나요?
GG •
극우들의 막장짓이 하나씩 정상화 되는구나...ㅜㅜ
JU •
유진그룹만 뭐 됐네ㅋㅋ YTN 먹으려고 석열이와건희에게 최소 수십억원이상 바쳤을텐데 유진그룹은 내란부부 사기죄로 고소해라ㅋㅋㅋ
SA •
이렇게 나라재산을 개인에 판매하는 윤석열과 국짐당
TA •
이제야 제대로 판결하네. 조희대 힘 빠지니. 사법부가 살아나네
KZ •
YTN최대주주였던 한전하고 마시회가 곤란해지겠네...유진그룹 얘들은 돈 돌려받으면 되는거고..민영화를 뭐하러하냐? 유진그룹이 욕심이 지나쳤던거지..덩달아 한전하고 마사회는 YTN팔아서 수익창출하려다 도루묵된거고..하여튼 정치하는 놈들은 국가사회에 도움이 안되.
BI •
윤석열이 이진숙을 방통위에 꽂은 이유가 이거 할려고 한거였는데, 진짜 나쁜사람들임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신기하다 유진그룹 관계자 였으려나
AC •
대통령 하나 바뀌니까 나라가 정상화가 되어가네
SK •
우리 판새나으리들 수준. 그래서 탄핵 때 국회서는 내란죄 목록으로 탄핵 소추하고 헌재에서는 빼버리는 절차적 하자를 넘어서 위법을 자행한 것도 개무시하고 탄핵인용했지? ㅋㅋㅋ
RE •
상식!!이를 모의한 모든 가담자들을 수사해야 한다
SE •
뭔가 망가진 나라가 점차 복구되는느낌이다.
NI •
가담자 전부 잡아넣어야지 우선 빵숙이부터 그리고 디올내란당것들까지
CM •
빵숙이 련 빵에 가는 겨
DL •
결국 국회가 추천 안넣으면 방통위는 아무것도 못하는거네
AS •
잘했다...친일 매국노들은 항상 국가 재산을 팔아 먹는게 일상이다.YTN도 회사가 넘어가더니 중립성을 잃어갔다.
GI •
윤석렬 전 총독의 민영화는 결국 실패했네 ㅋㅋ
A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