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 특검 수사가 드디어 끝났어. 150일 동안 엄청 많은 인원 투입하고 압수수색도 185번이나 하고, 사람들 300명 넘게 조사하고 아주 그냥 바빴대. 근데 말이야, 핵심 의혹이었던 “구명 로비”는 결국 밝혀내지 못했지 뭐야. 관련자 기소도 못 했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33명을 기소했는데, 이게 직권남용인지 아닌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대. 대통령 권한이 워낙 넓어서 재판 가면 무죄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 구속영장도 10번 중에 9번이나 기각됐고, 수사 과정에서 과잉 수사 논란도 좀 있었어.
특검은 그래도 “대부분 진실을 규명했다”고 자평했는데, 정작 중요한 로비 의혹은 못 풀고, 심지어 “김 여사한테 구명 부탁했을 가능성 높다”고만 하고 물증은 없대. 결국 재판에서 더 밝히겠다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듯. 뭔가 시원하게 해결된 느낌은 아니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