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지키다 뇌손상, 가해자는 1억 공탁으로 형량 반토막? 사법부 클라스 오졌다
이거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야. 2023년에 대구에서 한 남자가 배달 기사 코스프레하고 20대 여성 집까지 쫓아가서 성폭행하려 했대. 근데 여친 구하러 온 남친을 흉기로 막 공격해서, 남친은 뇌 손상으로 사회 연령이 11살 수준으로 떨어지는 영구 장애를 입었어. 여친도 손목 신경이 끊어지는 중상이었고.

범인은 치밀하게 계획했더라. 배달 기사로 위장하면 의심 안 받는다는 걸 노렸고, 심지어 범행 전엔 살인 사건까지 검색했대. 진짜 소름 돋지 않아?

처음엔 법원에서 징역 50년이라는 엄청 긴 형을 때렸어. 국내 유기징역 중 최장기였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범인이 항소하면서 피해자들한테 1억 원을 공탁했대. 피해자들이 용서한 것도 아닌데, 법원은 이걸 이유로 형량을 절반 가까이 깎아서 징역 27년을 선고한 거야.

법원 말로는 범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탁금 낸 점, 그리고 싸움 중에 좀 우발적이었다는 점, 피해자들 상태가 아주 조금 호전된 것처럼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했대.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받아야 하는데, 돈 좀 냈다고 형량이 확 줄어버리니 사람들이 다들 분노하고 있어.

결국 이 범인은 27년 살고 55세에 출소할 예정이래. 이 사건 보면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엄청 많았어. 피해자들 입장에선 진짜 억울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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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판사지능이 11살인듯
YR •
난 저런 판결내린 판사들이 똑같은일 꼭 당해봤음 좋겠다. 살인미수 100년을 때려도 모자를 판국에..
EA •
끔찍함을 안다면... 형량은 결코 낮아지면 안되는걸 왜 반영을 안하나. 1억에 25년을 할인해주네
ED •
전관변호사 선임했겠군 나쁜것들
RA •
대한민국 악의축..판사..민주노총..전장연..인권협회
KN •
판사는 살인보다 11세 지능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바 본인이 11세인지 모르는거와 그걸 보는 여자친구와 가족은 무슨심정일까 돈 1억이면 판사 1년 연봉도 안될텐데 저짓을 하고 22년을 깍아줄 금액이고 어떻게 우발이란 생각을 할까 남자친구가 따라오지 않았으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따라와 생명을 위협을 느껴 어쩔수 없이 상처를 입혀서 아쉽다 이런건가 폭력사건은 감정 없는 ai도입이 일많은 판사나 피해자들에게 유리할듯 하다 피해자들 보란듯이 우발 10업도 아니고꼴랑 1억에 22년 깍아주네 잘사는. 범죄자 인듯
LE •
범죄자를 도와주는 더러운 판사들
SN •
근데 더 열받는건 만약 남자친구가 저 놈을 제압했으면 폭행죄로 처벌 받는다는거지. 우리나라 법은 진짜 개떡같음. 정당방위 받으려면 언론에서 주구장창 떠들어야 겨우 받을수 있음. 근데 범죄자는 여러모로 혜택이 그냥~~이건 뭐 범죄 권장 사회인가?
DL •
평생 11살 지능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사람이 먹고 살고 최소한50억이라도 보상을 해야줘야지 겨우 1억으로 뭘 하라는 거냐 니들도 판사냐???
MY •
항상 느끼는거지만 합의를 안해주는데 공탁금 걸면 그걸 왜 합의로 보는건지 이해가 안감
YY •
기사 올릴 때 판사 이름도 같이 올림 좋겠다
PR •
칼 들고 물색하러 다니는데 우발적이라는 참신한 판사네 계획범죄자에게 우발적으로 몸싸움 이라 표현한걸 인용해주는 판사는 대체 뭘 보고 사회생활 하는거야?
KA •
피해자들이 용서를 안했는데, 왜!? 사법부가 용서를 하지?!
2B •
무기징역으로 하면 안되나? 50년은 무기징역으로 보기 어려움. 그때 되면 평균수명 90세 넘을거 같은데, 27년으로 감형한 놈은 판사도 인간도 아니다
HY •
판사라는 직업은 진짜 AI로 바뀌어야 될 1순위직업이다
KA •
1억이뭐냐. 1억주면 지능이 다시 돌아오고, 손목신경이 다시 살아나나? 끔찍한 기억이 지워지나? 평생 사회와 격리해도 부족할판에
VL •
남자친구 병원비가 5천이고 11살 지능인데 공탁으로 해결이 되냐 뭐가 후유증이 호전 됐다는 거야? 재판부는 이게 완치되는 병이라 생각하는거야? 공부해서 나름 똑똑하다는 인간들이 이렇기 밖에 판결을 못내려? 가해자가 나중에 공탁금도 찾아가버리잖아
LR •
판사가족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린다
QU •
"1억 형사공탁, 피해자 후유증 호전"…징역 50년→27년 '감형' 피해자 후유증 호전?ㅋㅋ 대체 누구 기준에서 판단한거임?ㅋㅋㅋ 영구장애라는데 호전?? 판사는 영구장애가 뭔지 모르나?
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