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서울 시청역 근처에서 역주행 사고로 9명이나 돌아가시고 5명 다쳤던 거 기억나? 그 운전자한테 금고 5년형이 최종 확정됐대. 법원에서는 차 결함 때문에 급발진한 게 아니라,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밟은 과실이라고 봤어.

이 사고로 진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1심에서는 피해자 한 명 한 명을 따로 봐서 형량이 법정 최고치인 7년 6개월까지 나왔었거든. 근데 2심 재판부랑 대법원에서는 운전자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 이게 뭐냐면, 하나의 운전 행위로 여러 피해가 생겼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하는 거야. 그래서 금고 5년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거지.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사랑 운전자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 진짜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이제라도 판결이 확정돼서 다행이다 싶네.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텐데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