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판 진짜 드라마 한 편 찍는 중이더라. 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날렸는데, 법원에서 쿨하게 기각해버린 거 있지? 그러자마자 여당 지지자들이 완전 빡쳐서. 영장 기각한 판사들 사진까지 올리면서 “내란 세력 아니냐?” 이러고 막 공격하는 거야. 심지어 대법원장님까지 싸잡아서 욕먹는 중.
민주당은 또 이걸 빌미로 “사법부 개혁해야 한다!”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같은 거 막 밀어붙이려고 해. 법원에서는 “이러다 삼권분립 다 무너진다!”면서 걱정 태산인데, 민주당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분위기.
특히 웃긴 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장이 수원에서 판사 3명 데려와서 영장 전담 시켰다”면서 음모론까지 제기한 거. 이거 완전 드라마 각 아니냐? 여당 지지자들은 “영장 기각한 판사들 삼족을 멸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 진짜 살벌하다 살벌해.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판사들 공격하는 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하려고 밑밥 까는 거라고 보고 있대. 연말까지 이 법안들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니, 앞으로 또 어떤 팝콘각 사건이 터질지 기대된다. 정치판, 진짜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