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에 갇힌 직장인들, 지자체에 킹받아서 소송각 재는 중
지난 4일 서울이랑 경기 쪽에 눈 폭탄 제대로 터져서 퇴근길 완전 헬게이트였음. 직장인 한 명은 서초에서 버스 탔다가 새벽 3시에 광주 도착했다는 거 실화냐? ㄷㄷ 경찰 신고도 3800건 넘게 들어오고, 교통 통제에 사고까지 아주 그냥 난장판이었지.

시민들은 이거 지자체나 도로공사가 미리 대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며 손해배상 소송 각 아니냐고 웅성웅성. 예전에 2004년에도 폭설로 고속도로 마비된 적 있었는데, 그때 대법원에서 도로공사가 배상하라고 판결 내렸었거든. 관리 소홀 인정된 케이스였음.

근데 법조계 형님들은 이번에도 배상받기 쉽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 법원이 진짜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해준대. 도로 관리자가 예측 가능했고 막을 수 있었던 위험을 제대로 안 막았다는 걸 확실히 증명해야 한다고. 암튼 이번 눈 때문에 다들 고생 많았을 듯. 다들 무사히 집에 갔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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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왜 눈이 올 거라고 문자는 처보내면서 염화칼슘은 미리 안 뿌릴까 문자 보내면 면책된다는 내부 규정이라도 있나 진심 공무원들 한심하다
ES •
지금 고환율이라서 너무 힘들고 손해 봤는데 이 미친정부한테 손해배상 됩니까 ?
MI •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징수하면서 관리 안하면 배상이 가능하지만..일반 시내도로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있나? 도로세? 이런거 없으면 배상책임이 있을까?..단지, 지자체의 행정부재 이런걸로 소송 걸어야 되는거 아님?
BA •
천재지변에 배상이라니. 사전대응 못한 인재라기 보단, 천재지변이다
JJ •
인서울이 다좋은건 아녀~~~ 교통지옥 와우~뭐가 그리 좋다고 인서울하는지
DE •
각 지자체 여성공무원들 숨어있거나 집에갔을 듯
EH •
공무원들 고생이많다 고생해도 욕밖에못들으니
LE •
서울도 잘한거 없지만 제설작업 늦어진거 대놓고 서울=오세훈까는 기사나오는것도 치사하더라 그냥 전국지자체가 다 태만해져서 교통난이었는데
HY •
행안부장관은 어디서 술초먹고 있었냐?
SS •
조나까시오. 누구하나 운전해주는 버스기사님생각 1도안하네. 그저 즈그만 피해자라 생각하는 아주이기적인 인간들이 무슨 피해보상금타령이냐
SE •
한번쯤 눈감고 넘어가주세요..현지누나 이슈덮는다고 지금 국정이 마비상태입니다. 그리고 환율이 너무올라서 염화칼슘재고도 채워넣지 못하는 상태구요
RO •
외국하고 비교해봐. 외국은 각자도생이지. 체인 왜 안들고다니냐? 눈이 오면 즉시 운전을 멈추고 체인착용. 체인미착용시 벌금 부과? 이렇게 법을 바꾸면 되는건가?
OI •
맨날 돈 뿌려대니 자연재해도 나라보고 돈 타령 ㅋㅋㅋㅋㅋㅋ 누가 먼곳에서 출퇴근을 하라고 등떠밀었나.. 회사보고 양해를 구하던가해야지 나라수준 꼬라지하고는 ㅋㅋㅋ 이러면서 중국 욕만 주구장창하겠지?
SY •
공짜돈을 많이 먹더니 나라에 그지들이 많아졌네.. 폭설왔다고 손해배상청구.. 다른나라 자연재해 수준 보고와서 해라!
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