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아저씨 9살 아이 성폭행 징역 8년…근데 전자발찌는 왜 안 채워줌?
진짜 어이없는 사건이 또 터졌어. 60대 아저씨가 9살짜리 애를 성폭행했는데, 2심에서도 징역 8년이 나왔대. 근데 더 황당한 건, 이 아저씨가 예전에도 성범죄 전과가 있었거든? 근데도 전자발찌는 기각됐다는 거야. 법원에서는 예전 전과가 40년 전 일이라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봤대. 피해 아동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고, 가해자는 수사에도 비협조적이었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자발찌가 안 채워진다는 게 말이 되냐 싶어. 진짜 답답하다. 애초에 돈 준다고 꼬셔서 차에 태우고 못 내리게 한 뒤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고. 1심에서 징역 8년 선고하면서 피해자한테 용서도 못 받았고, 범행 후 태도도 안 좋았다고 했대. 근데 전자발찌는 왜 기각된 건지…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이런 사건 볼 때마다 법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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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고작 징역8년 피해자를 위한 판결을 해라,,,
TA •
무기징역이나 80년인 줄. 8년? 나와서 또 사고치겠네. 거세형을 도입하든지 화학적 물리족 거세해라
SO •
고작8년 소아성범죄는 재발 우려가 높다. 제대로된 판결을 하자 피해자 인권은 무시하냐. 고작 8년 아이가 피해를 입고 살아가야할 세월을 생각해야지 그 트라우마랑 주위시선이랑 말로 다 못할 피해는 뭘로 보상이 되냐. 범죄자는 범죄자 답게 처벌하자 . 과거 범죄도 죄지 감옥 들어갔다 오면 그 죄가 사라지냐 착각하지 말자 본인이 반성하지 않고 그 범죄자가 또 범행을 저지른건 형량이 끝나도 그 죄가 사라진게 아니다
TO •
말도 안되는 판결! 고작 8년? 이러니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거지, 사법부는 각성해야 한다! 판사가 제 역할 못하면 차라리 인공지능한테 맡기는게 더 정확한 판결이겠다!
LE •
8년이 중형 이라네. 무기나 사형이 중 여 이것들아
RE •
이놈 담당한 판사놈 아들 딸들이 성폭행당했다면 이런 빌어먹을 형이 확정되었을까!?
KY •
성에 관대해 어린아이도 여자로 보는 저 나이대가 죽어버리고 중국인때문에 마음속에 파시즘 갖고있는 우리세대가 판사되어 죄다 사형판결로 청소시켜야 함. 지금 그짝당 총리자리 모자른사람 올려놓고.ㅋ
JA •
더 화가나는건 검찰이 더 항소를하지 않은이유와 고작 9살밖세 안된 어린아이를 무참히 짓밟았는데 9년이라고 이게 말이안돼?
LE •
8년이요? 기각이요? 그 아이는 원치않는 일로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텐데... 제발 성범죄자 처벌좀 강하게 해요 다시는 그럴 생각조차 못하게요 제발...
BI •
법원이 범죄의 온상이다
SU •
아동인데?...8년?....30년이 기본이 되어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지?... 울 나라 판사들이 사이코에 소성애자 아님???..... 난!...누가 판사검사변호사라고 명함 내밀면 찢재명해서 버린다!..
CO •
대한민국 판사들의모순점 피해자를 위한판결이아니라 가해자를 위한판결함 🐕 검이사라지니? 🐕 판사들이 개혁대상이다
OS •
이재명 사법개혁 찬성한다
YA •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니까. 70년전 법을 아직도 우려 먹고있는 미친 사법부.판례가 법이면 니들이 왜 필요해? AI가 판결하면되지
DY •
이런 판결은 과연 정의로운지 판사에게 묻고싶다. 자기 손녀가 당해도 이런 판결을 할수있는지
JU •
하!!!!!!! 8년?? 여자아이는 80년을 고통속에 살텐데 8년?
X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