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강도가 쳐들어와 목 조르고 아수라장 됐는데, 막다가 강도 다치게 하면 정당방위 아니라고? 이거 완전 어이없네. 최근 배우 나나네 집에 강도 들어서 엄마 목 조르고 혼란 중에 나나랑 엄마가 막다가 강도 다쳤거든. 근데 경찰이 정당방위 맞는지 검토했다는 거임. 자기 집에서 자기 목숨 지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네티즌들 완전 빡쳐서 “이게 검토할 각이냐” 반응 터졌잖아.

드라마에서도 이런 거 많이 나왔지.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동생 지키려다 감옥 간 야구선수 김제혁이나, 가정폭력 막으려다 과잉방위 된 케이스들. 현실판 드라마 찍는 줄. 심지어 61년 만에 무죄 받은 “혀 절단 사건” 최말자 할머니 얘기도 나옴. 성폭행범 혀 깨물었는데 유죄였다가 이제야 무죄라니, 법이 너무 빡빡한 거 아니냐고.

전문가들도 법 조문만으로는 정당방위 판단 어렵고, 상황마다 다르게 봐야 한다고 함. 우리 법원이 좀 보수적이라 과잉방위로 보는 경우가 많대. 아니, 그럼 칼 든 강도 앞에서 “잠시만요, 제가 지금 방어하는 게 법적으로 적절한지 계산 좀 해볼게요” 이래야 하나? 진짜 답답쓰. 자기 몸 지키는 건 쌉인정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