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에서 판사들 맘대로 못하게 하려고 막 법 만들고 그러잖아? 내란전담특별재판부니 법왜곡죄니 하는 거 말이야. 근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거 완전 위헌 논란 각인데? 재판 독립성 침해 오진다”면서 찐으로 반발했음. ㄷㄷ
사법제도 개선도 좋지만, 국민들 기대랑 판사들 의견 둘 다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어. 특히 대법관 뽑는 거나 판사들 인사, 평가 시스템 바꾸는 건 “재판 독립이랑 국민 신뢰에 개영향 끼칠 수 있으니, 단기적인 논의나 여론에 휩쓸려서 성급하게 추진하면 ㅈ된다”고 경고함. 충분히 연구하고 폭넓게 토론해서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스탠스임. 한마디로 “우리 맘대로 할 테니 님들은 빠져라”는 아니고, “제대로 알고 하자”는 거지. 킹정? ㅋㅋㅋ
판사들, 국회에 “선 넘네” 일침 가한 썰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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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내란일땐 입꾹닥. 밥그릇 뺏긴다 생각하니 발광
HW •
그러게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냐?? 이미 늦었다!!
KJ •
불법적인 사법부에게 그냥 쳐맞기만 하라는 소리지?
LC •
사법 개혁 신중히? 헐.. 도저히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재판 판결들 때문에 나라가 나락으로 가는 중임을 정작 저들은 모르는 모양이네.
EO •
이재명 하나 살리려고 온 나라가 이게 뭐냐... 이재명 재판 재개해라!
SE •
판사라는 것들이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는게 아니라 니들 이익에 따라 판결하니까 이러지... 니들은 신이야? 장난하네 진짜..내란과 한통속인 법관이 정상적이냐? 왜 내란재판부까지 거론되는지에 대해선 반성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판사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판사카르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팔지 마라
SK •
언제까지 재판독립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니들 맘대로 재판을 하려고 하나? 사법개혁이 아니라 법원개혁이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의 감시하고 견제를 하는데 법원은 누구의 감시와 견제를 안 받으려고 하니 니들은 신이냐?
JU •
조희대 등 미친 짓거리할 때에는 찍소리도 못하고 자빠져있던 것들이 주궈자들이 자기들의 갑질에 제한을 가하는 입법, 법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데 무슨 놈의 반발이 많아. 무시하고 단호하고 강경하게 나갑시다!
SK •
30년전 전두환 노태우 처벌때보다 멍청하고 아직도 내란세력에 눈치보는 법관들
CO •
내란으로 헌정질서 법치주의가 무너졌을 때도 한마디 했어야지.., 이상한 집단이네..,
TL •
조희대가 수원지법 3형제를 내란재판 구속영장 전담판사로 서울중앙지법에 꽂아넣어서 기각 때리는거에 대해서는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ㅋㅋㅋㅋㅋㅋ판새들이 국민 국민 거들먹 거리면서 사법부 독립 운운하는게 정치질 하고 있는거다ㅋㅋㅋㅋㅋㅋ니들은 국회에서 만든 법 대로 외부의 압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법대로 판결하라고 3권분립에 넣어준거란다ㅋㅋㅋㅋㅋ니들은 선출 권력이 아니고 공부잘 해서 시험 합격한 일개 공무원 이란다 어디서 시건방지게 국민 국민 운운하냐ㅋ
DN •
윤국노 풀어줄때 양심선언 하는 놈이 하나도 없더라
ST •
AI 도입시 가장먼저 없어질 직업중에 하나가 판사라는거 다 아는 사실이듯.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에 따라 법해석하고 법왜곡을 지들 멋대로 하는게 없어져야 할 직업임
BA •
검사는 검사 집단을 위하여 기소하고 판사는 판사 집단을 위하여 판결하는 세상~~
CH •
좌파들 사법까지도 접수할라고 무리한다
GU •
법관회의를 윤석열이 내란 일으켰을 때 했어야지
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