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과거사 공개, 소년법 vs 알 권리 대환장 파티
배우 조진웅 과거가 갑자기 떡하니 터지면서 온라인이 아주 뒤집어졌어. 무려 31년 전, 그가 미성년자였을 때 저지른 범죄 기록이 공개된 건데, 이게 원래는 법적으로 철저히 비공개여야 하는 정보거든. 소년법이 '애들은 교화가 우선이지!' 하면서 기록 열람을 빡세게 막아놨는데, 이게 뿅 하고 나타나버린 거지.

그러자마자 '이거 실화냐?' 논쟁이 불붙었어. 법잘알 전문가들은 '소년법 취지 지켜야지!' 하면서 기록 공개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정치권에서는 '아니, 고위공직자나 선출직은 옛날에 흉악범죄 저질렀으면 국민들이 알 권리 있는 거 아니냐?'면서 법 개정까지 들고나왔어.

조진웅은 결국 활동 중단하고 은퇴 선언까지 했는데, 이걸 두고도 의견이 완전 극과 극이야. '피해자한테 2차 가해니까 당연히 은퇴해야지!' 하는 쪽이랑 '소년법 정신에 어긋나는 마녀사냥이다!' 하는 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진짜 머리 깨질 것 같은 복잡한 문제인데, 이 사건 덕분에 소년범 기록 공개 여부가 완전 초특급 핫이슈가 됐네. 팝콘 준비해야 할 각이야,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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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피해자는 30년 이상을 고통과 트라우마 속에 사는데.. 범죄자는 대통령과 영화보고 놀고자빠졋냐.. 범죄자들끼리 뭐하냐
BC •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합시다. 당신이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당해보지 않고 입 함부로 놀리지 마라
S5 •
그래서 김현지가 누군데
CH •
성장 기회 박탈은 가해자가 아니라 당시의 피해자들 아닐까? 남의 성장 기회를 박탈 해놓고 자신은 무사하기를 바라는가
KO •
적어도. 공직자 나 연예인은. 공인. 신분이기 때문에. 열람이. 가능해야. 합니다. 본인이. 일반인으로. 반성하며. 살아가는데. 알릴. 필요는. 없겠지만. 공인은. 다른. 어린이. 청소년. 들에게도. 영향을. 주기때문에. 반드시. 모두. 알려져야. 합니다
SO •
민주당 대대적 조사가 필요한 이유..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거ㅛ도 그렇고 범죄에 대해 감싸는 거 보면 개수상함
TA •
동지는 모두 깜싸주어야 함. 내 편은 무조건 감싸기. 도덕불감증에 걸린 더불어공산당
JJ •
응 그래서 김현지는 신원 밝힐꺼야? 말꺼야?
CA •
학폭이나 범죄 전과가 있는 자는 공인이 되면 안됩니다.. 이건 낙인이 아니라 피해받은 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예의입니다.
DD •
아니 소년범도 정도껏해야지 저정도면 중범죄자인데 그걸 옹호하고 있다니 참 한심하다
ES •
교화 또는 성장기회는 죄질로 판단되어질부분이고 대중적인 연예인으로서 성범죄까지 붉어졌는데 옹호는 좀 그렇지 않나?
KI •
피해자는죽은거나다름없다 가해자는평생후회하며살아야된다
QA •
고위 공직자도 확인해서 공직생활을 아예 못하도록 처벌해야 합니다
KO •
이재명이 소년범 의혹 수사하라
WO •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학교폭력은... 패가 망신이라는걸 인식시켜줘야,,,니자식들이 아파트옥상에서 뛰어내리지않는다! 내나이 70이지만...학교폭력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간다 ㅜ ㅠ
SS •
강도강간 해놓고 활동하는 사람은 할리우드에도 없습니다. 테레비에서 면상 치우라고 했지 약먹고 죽으라고 했습니까? 다른 일 하면서 사세요
GR •
얼마전에 나온 학폭 가해자 대학 입학 박탈 얘기에는 죄다 잘했다 해놓고는 조진웅한테는 갑론을박하는게 의문이네
2P •
범죄도 범죄나름이다 한순간 단순실수로 저지른 범죄도아니고 최소 4번에걸쳐 강도질과 집단간강을 저지를 범죄자놈을 용서한다고 이무슨 개소리냐 개소리들 그만해라
AJ •
성장기회 주는거 좋은데 그럼 피해자는?? 별다른 보상도 없는데 가해자 벌이라도 줘야지. 모든 사건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게 맞는거다
MO •
성장기회같은소리하네 피해자들은 영원히 그 시간에 갇혀서 평생을 나아가지도 못하며 사는게 대부분인데,이건 뭔 똥같은소리냐대체
D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