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이라는 게 소상공인들 빚 부담 덜어주려고 만든 제도인데,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영 찜찜한 결과가 나왔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이 기금으로 빚을 갚아줄 필요 없는 사람들 빚까지 840억원이나 깎아줬다는 거.

월 소득이 무려 8천만원이나 되는 사람이 3억 넘는 빚을 탕감받는가 하면, 코인만 4억 넘게 가진 부자(?)도 빚을 감면받았대. 심지어 빚 탕감 신청 직전이나 직후에 자식한테 6억원짜리 건물 증여하고 빚 깎은 케이스도 있대. 와, 이거 듣고 할 말 잃었잖아.

비상장 주식 천만원 이상 가진 사람들도 꽤 있었고. 갚을 능력 충분한데도 제도가 허술해서 줄줄 새는 돈이 엄청났던 거지. 감사원에서 캠코한테 상환 능력 제대로 보고, 가상자산이나 증여 내역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단단히 주의를 줬어.

착한 제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됐다니 씁쓸하네. 진짜 제대로 된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말이야. 이거 좀 아니지 않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