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진짜 웃픈 소식임. 빚 갚을 능력 충분한데도 “새출발기금”으로 빚 탕감 받은 사람들이 떼로 발견됐대. 감사원이 조사해보니 월 8천만원 버는 사람도 빚 2억 넘게 깎아줬다고 함. 레알 어이가 없네?
캠코라는 곳이 소상공인 돕는답시고 만든 기금인데, 감면율 계산 시스템이 완전 허술했던 모양이야. 변제 능력 짱짱한 사람들도 조건 없이 빚의 60% 이상을 깎아줬대. 이런 꿀같은 제도를 누가 안 쓰겠냐고!
심지어 더 가관인 건, 재산을 숨겨가면서 혜택 챙긴 사람들도 수두룩했대. 가상자산이나 비상장 주식 몰래 들고 있거나, 신청 전에 가족한테 재산 넘겨놓고선 “돈 없어요” 시전. 그렇게 챙긴 빚 탕감액이 수백억이라니… 진짜 꼼수 오졌따리.
결국 감사원이 캠코한테 “정신 차려라! 감면율 당장 고치고 재산 숨긴 애들 다 잡아내!” 하고 철퇴 내렸다고 함. 우리 세금으로 이런 어이없는 일 다시는 없어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