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5년 재판 끝 의료진 무죄…필수의료 현실은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심정지로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어. 부검 결과, 신생아들은 지질영양제 투여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지. 병원의 ‘주사기 약 나눠쓰기’와 ‘지연 투여’ 관행이 문제로 지목됐어.

당시 의료진 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5년간 이어진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전원 무죄가 확정되었어. 이 사건은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소아청소년과는 의대생들이 꺼리는 과목이 되어버렸고, 전공의 지원율이 급락하며 신생아 중환자실과 관련 의료진 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어. 그래서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특례법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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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간호사 수액관리 문제를 엉뚱하게 항암치료하면서까지 신생아 당직서던 소아과 교수진 책임을 억지로 물어 공개구속으로 쇼질한 재판부 때문에 소아과 기피 현상, 사법만능주의 사태로, 그리고 현재의 의료농단까지 이어진거임. 펜대 굴리던 문과들이 의료를 망친 최악의 케이스
22 •
마녀 사냥으로 소아쪽 기피에 의료 악마로 내.외.산.소는 폭망중 대한민국처럼 잘 돌아가는 위료를 부시는건 왜???그런거니 ㅠ 지역역으로 타령하면서 공공병원으로??보건소,의료원 가는 분들이 많음????세금으로 노조들 일자리 양성중
C9 •
죽은애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HO •
개똥보다 더 더러운 개판사들 돈받구 이판결주는건데
PK •
피해자는 있으나 피의자는 없는게 말이 되냐? 판새의 한계 ㅋㅋㅋ 그럼 죽은 아이들은 ?
SM •
영아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는데 영아들은 사망했냐.인과관계 입증책임이 피해자들에게 있는게 아니고 의사.간호사가 영아 사망에 책임이 없다는 무책임을 증명해야지
AS •
대한민국 소아과는 이 사건 이후로 죽었습니다…간호사의 과실을 의사들 책임으로 돌리는 순간…대한민국 아가들은 죽어가도 살릴수 없게 되었습니다
DA •
거지같구만 죽은애들은 있는데 직접죽인게아니니 죄가 없다는거냐 그럼 책임은 누가지는것인가 죄가없다고 판결한 세치혀에 죄가있다고 생각한다에 한표
KA •
인과관계는판사가정함. . 죽은아이만슬퍼. . 의사나간호는무죄 소주한잔했긋지
HP •
그럼 저애기들은 누가보상하냐
PI •
그니까 애초에 하지를 마 솔직히 소아과 교수들이 뭔 죄냐 왜 소아과의사들 손목에 쇠고랑 채우고 쑈했냐 가끔 보이는 싸이코패쓰같은 의사야 면허취소를 시키든 구속을 시키든 하는데 이건 뭐 연좌제도 아니고..그니까 소아과를 중환자실을 하지말라니까
GO •
간호사문제인데 담당 간호사들이 처벌받아야지 피해자보상은?? 가해간호사들은 ??????
CH •
이 사건 이후로 소아과 망해서. 그로 인해 알게모르게 간접적으로 죽은 아이들이 더 많을걸. 에휴. 선한 의도가 선한 결말이 오지 않듯이. 피해자가 있어 억울하겠지만 그렇다고 책임을 막 물리면 일이 이지경이 되는 법. 건설 회사 사망사고도 마찬가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거와 누구에게 책임을 물리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임
EL •
이대병원 숨기기 급급했쟎아 저런병원이 상급병원이란다
WO •
이대목동병원 돌팔이 개많음 가면즂댄다
HA •
의사을 수를 늘려서 경쟁을 유도하려는 윤석열이 옳았네
M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