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새출발기금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던 모양이야. 월 8천만 원 버는 능력자가 빚 2억을 탕감받았다는 감사원 보고서가 터졌거든. 이게 말이 돼? 다들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지 뭐야. 금융위도 이걸 보고 뜨끔했는지, “앞으론 심사기준 완전 빡세게 간다”고 선언했어. 꼼수는 안 통할 거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셈이야.
근데 더 가관인 건, 코인까지 숨겨놓고 빚 탕감받으려는 꼼수 빌런들도 있었다는 사실! 금융위는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랑 손잡고 숨긴 코인들 싹 다 찾아내겠다고 벼르고 있대. “내 코인 어디 갔지?” 하면서 오리발 내밀다간 제대로 철퇴 맞을 듯? 앞으로는 코인으로 자산 은닉하는 건 꿈도 못 꿀 거야.
물론 금융위도 할 말은 있더라. 얘네 말로는 원래 코로나19 때 자영업자들 살리려고 만든 거라, 그때는 소득보다 “진짜 순수하게 빚이 얼마나 남았냐” 이걸 더 중요하게 봤다는 거야.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예측 불가능한 혼돈의 도가니였으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없진 않아.
다행히 새도약기금 같은 다른 제도는 중위소득 125%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 이런 시스템이면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만 혜택이 돌아가서, 이번처럼 “이게 맞나?” 싶은 상황은 없을 거래.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빚 탕감 시스템이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봐야겠어. 세상 참 알다가도 모를 일 투성이잖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