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감사원이 새출발기금이란 거 막 털어봤대. 그랬더니 글쎄, 월급 8천만원 넘게 버는 금수저(?)나 코인으로 4억 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빚을 탕감받은 케이스가 수두룩하게 나온 거야. 이거 완전 어이없는 상황이라 다들 웅성웅성, 깜짝 놀랐지 뭐야. 엥?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됨? 이러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빵 터져버린 거지.
금융위원회에서 이거 보고 아차 싶었는지 바로 입장문 냈는데, 앞으로는 소득이랑 자산 기준 완전 빡세게 심사해서 이런 일 없게 하겠대. 특히 코인 숨겨둔 꼼수족들 잡으려고 코인 거래소랑 정보 연동해서 진짜 싹 다 들여다볼 작정인 모양이야. 심지어 신청 전에 가족한테 재산 몰래 넘긴 거 이런 것도 다 환수 조치한다고 으름장을 놨어. 신용정보법까지 고쳐서 금융 자산이랑 가상 자산 정보 한 방에 다 볼 수 있게 하겠대.
근데 또 금융위는 원래 이 기금이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 살리려고 만든 거라, 소득이 아니라 순부채 기준으로 설계된 거였다고 해명하긴 했어. 상황이 워낙 급박했으니까 그랬다는 거지. 암튼 이제 빚 탕감받으려고 꼼수 부리는 건 진짜 씨알도 안 먹힐 듯? 제대로 심사할 테니 다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각이야. 새도약기금은 애초에 중위소득 125% 넘으면 신청도 안 된다니까, 이제 부자들 빚 탕감은 옛말 될 듯?
빚 탕감 받던 금수저들, 금융위한테 코인까지 털리게 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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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나중에라도 확인했으면 탕감 취소해야지
ME •
내 느낌은 알면서 일부러 대한민국 망하라고 하는 짓 같다. 아니면 가치 절하해서 중공에 던져주려는 심사 아닌가
NE •
이게 뭐하는 짓인지 도대체
SH •
빚탕감폐지해야. 파신신청을 쉽게하여 본인재산 전부청산후에만 탕감가능해야지
LK •
국민의 혈세로 왜 빚을 탕감해 주는거야?
YL •
소득 월 8000인데 신청한 놈은 환수하고 사기로 구속시켜라
SB •
열심히 빚 갚은 사람만 호구
JS •
개인의 부채를 왜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주는 것이 맞는 일인가? 도덕적 해이와 성실히 살아 온 사람들에게 허탈감만 안겨주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본인의 빚은 본인이 해결하는 게 맞다
PK •
국민의 피같은 세금거둬서, 이렇게 뿌리는게,바로 좌파사회주의,정권이다!!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나서서 나라를 구해야한다!!
BK •
정말 잘못된 정책을 내놓았다
BO •
나쁘게 살수록 이득보고 착하게 살수록 가난해지는 나라
PA •
기본 개념자체가 글러 먹음... 빚많으 까준다는 기준이 잘못된거지 수입 대비 이자만 좀 탕감 시켜주고 원금은 무조건 책임져야지 원금 이자 다 잘 갚은 사람들 다 호구 만드는 정책
KH •
성실하게 살면서 신불자 안될려고 상환 한 사람만 바보되는 나라..
SY •
빚탕감 함부로 하지마라. 일반적인 사람들 상대적 박탈감느낄 사안이다
AC •
빚 탕감 자체가 우끼는 거 아닌가. 누구는 죽어라고 갚는데 포기면 탕감해준다? 그러면 누가 갚겠나?
NO •
열심히 돈 모아서 살았더니, 무슨 수당도 못 받아, 소득 때문에 대출도 못 받아, 버는 족족 세금으로 다 나가. 왜 내가 인생 낙오자들을 위해서 세금이 뜯겨야 하는지 모르겠다. 근로하지 않고 지원금 받아 생활하는 정상적인 심신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끊고, 필요한 경우 최대 한도를 정해야지. 다 퍼주고, 열심히 근로한 사람만 손해 보는 공산주의 사회가 맞나 싶다
CC •
이재명 대통령! 이런 거나 호통치시길, 서민,민생직결 법안이 시급하다. 탈모 시술등이 보편적이라서 의보 적용시키라고? 아서라 희귀 불치병이라고 의보 적용 안되어서 수십억 아니면 치ㅛ없이 죽을 날 기다리는 어린생명이 많다. 당신 말대로 보편적 탈모시대 이기에 지원 할 자금이면 희귀 불치병 수십억을 수천만원으로도 치료받을 수 있다
KE •
국민이 낸 세금 지돈인냥 인심쓰고 모자라면 국채찍어 일반국민에겐 빚 떠넘기는 양아치정권
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