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얼마 전 끝났어. 이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이 사람 사는 곳 같은 정보 못 본대. 그러다 보니 학부모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더라.
근데 법무부에선 일단 엄청 집중 관리 중이래.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1로 붙어서 24시간 위치 추적하고 감시한다고 해. 혼자서는 절대 외출 못 하고, 만약 나갔다간 바로 통제하고 위반하면 수사해서 엄정 조치한다네. 재범 위험 줄이려고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주 1회 심리 치료도 해준대. 혹시 이사 가면 경찰이랑 지자체에 정보 공유해서 빠르게 대응할 거래.
과거에 조두순은 2008년에 초등학생 상대로 범죄 저지르고 12년 복역 후 2020년에 출소했었잖아. 그때 법원에서 재범 위험 있다고 판단해서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명령했던 건데, 그게 12일부로 만료된 거지. 신상 공개는 이제 중단됐지만, 2030년 12월까지 신상정보 등록 의무랑 전자발찌 부착은 계속 유지돼. 이 사람이 보호관찰 기간에 무단이탈을 6번이나 했었고, 2023년엔 야간 외출 제한 어겨서 징역 3개월도 받았었다는 거 알지? 국민 불안 줄이려고 법무부가 신경 엄청 많이 쓰는 모양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