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논란 많은 촉법소년 연령 낮추는 거 있잖아?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할지 법무부랑 성평등가족부에 “의견 좀 말해봐” 하고 물어봤대.

법무부는 요즘 10대들이 마약이나 성범죄까지 저지르는 거 보면 그냥 학교에서 교육만으론 답이 없다고, 연령을 좀 더 낮춰서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 거 아니냐며 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어. 국회에도 이미 14세에서 12세로 낮추자는 법안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성평등가족부는 “아직 청소년들은 보호하고 잘 키워야 할 대상인데, 벌써부터 연령을 확 낮추는 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 아니겠니?” 하면서 반대쪽에 섰어. 확실히 양쪽 의견이 너무 다르지?

그래서 대통령이 “흠… 이 문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구만. 국무회의에서 제대로 논의할 수 있게 준비해봐!” 하고 지시했대. 과연 이 뜨거운 감자가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촉법소년 문제, 해묵은 숙제인데 이번엔 좀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