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률이 130%를 찍으면서 거의 인간 테트리스 수준이 되어버렸어. 방 하나에 사람이 꽉꽉 들어차서 숨 쉴 틈도 없는 지경이라 법무부가 결국 특단의 조치를 내놨네. 내년부터는 가석방 인원을 지금보다 30%나 더 늘려서 매달 1,300명 넘게 사회로 돌려보낸다고 하더라고. 닭장 같은 감옥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인 거지. 이게 말이 30%지, 일 년으로 치면 만 명이 넘는 숫자가 쏟아져 나오는 거라 규모가 꽤나 살벌해.

물론 죄질 나쁜 강력범들까지 무지성으로 다 풀어주는 건 아니니까 안심해도 좋아. 재범 위험이 거의 없거나 몸이 아픈 고령자, 혹은 강제 퇴거 대상인 외국인들 위주로 엄선해서 내보낼 계획이래. 착하게 살기로 마음먹은 수형자들한테는 일종의 조기 퇴근 찬스가 생기는 셈인데, 사회 나와서 다시는 나쁜 짓 안 하고 얌전히 살길 빌어야겠지. 수형자들 자발적으로 반성 좀 하라고 당근을 거하게 뿌리는 거라 보면 돼.

재미있는 건 정성호 장관이 업무보고 중에 대통령한테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아주 좋으십니다”라고 드립을 날렸다는 점이야. 가석방 문턱을 낮춰주니 갇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구세주나 다름없겠지. 근데 이걸 두고 일각에선 특정 인물들을 위한 밑밥 깔기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랑 엮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법무부는 그저 감옥 터져 나가는 거 막으려는 순수한 행정적 판단이라며 아주 강력하게 손사래를 치는 중이야. 과연 이게 감옥 과밀화 해결의 정답이 될지 지켜봐야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