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부 전용팀 떴다 국회는 지금 무한 필버 츠쿠요미 중
국회에서 결국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필리버스터로 버텼지만 결국 다수당의 화력 지원 앞에 무릎을 꿇었지. 이제 서울중앙지법이랑 서울고법에 내란죄만 전문적으로 파는 전담팀이 꾸려지는 거야. 영장 심사만 전담하는 판사까지 따로 둔다니까 앞으로 수사 압박이 그야말로 상상 초월일 것 같아.

재미있는 건 그렇게 공들여 법을 만들었어도 정작 지금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부칙 때문에 원래 하던 판사님이 계속 맡는다는 거야. 전담 재판부 얼굴 보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 장동혁 의원은 역대 최장 시간 토론 기록까지 세우며 인생 열연을 펼쳤지만 결국 표결 엔딩으로 마무리됐어.

근데 국회는 쉴 틈이 없어. 바로 다음 타자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는 아주 매콤한 법안이 올라왔거든. 가짜뉴스나 조작된 정보로 이익 챙기거나 남 인격권 침해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징벌적으로 물어내야 해. 유튜버나 렉카들은 이제 선 넘었다간 통장 잔고가 순식간에 삭제될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세상이 온 거지.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징역 3년까지 때릴 수 있게 강화됐어.

국힘 쪽은 이걸 보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다시 24시간 필리버스터 2차전에 들어갔어. 지금 여의도는 말 그대로 무한 토론 츠쿠요미에 걸린 상태야. 내일이면 이것도 결국 표결로 끝날 기세인데 다들 체력이 에너자이저 급인 건 확실해 보여. 다들 팝콘이나 챙겨두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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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검찰이 자기들 수사했다고 보복성으로 해체시켜버리고, 사법부가 말 안듣는다고 아예 지들 입맛에 맞는 전담재판부까지 설치.. 얘네가 진짜 이렇게 대놓고 독재를 진행중인데 아직까지 민주당 지지하는 애들은 정체가 뭐냐?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아주 따끔하게 심판해야 된다
AL •
위헌정당 민주당은 해산해야한다. 국민이 나서서 찢재명까지 구속해야한다
WO •
2025년 12월 23일 더불어만진당 일당독재의 시작
GK •
회의가 무슨 필요인가? 국회가 무슨 필요인가? 그냥 민주당 마음 아닌가
SH •
위헌이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구나
FA •
다수의석을 차지하면서 부터 필리버스터 24시간 이상 못하게 개악하고.. 물리력으로 막는 것도 법으로 못하게하고.. 야당과의 합의 따위는 전혀 없는 다수당의 폭거, 단독처리를 막을수 없게 만든.. 민주당.. 민주라는 이름으로 다수당 독재를 계속하고 있다
QH •
내란 내란 내란 지겹다. 민주당 너희들은 국가전복당이다
NO •
현정부와 여당이 반국가세력임이 확인되네 이러니 계엄했지 능지 박살난 국민들아
MU •
내란재판부 유지해라. 곧 내란을 저지르고 있는 민주당놈들 다 그 재판부에서 심판받는 날이 다가온다
PU •
민주당한테 표를 왜 주면 안되는지 이제 좀 알겠냐? 이게 지금 나라냐?
O_ •
진짜 눈에 뵈는게 없구나...입법, 행정권력 장악하더니...이제 사법부도 먹으려고...야당도 아니고 집권당이 이 나라의 헌법체계를 허물어뜨리고 있으니...진짜 큰일이다...우리나라 어떡하냐...삼권분립 해체되면 자유민주주의도 없다. 참...이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야당때는 야당이라 그렇다치고...여당되면 좀 나아질까했더니...아주 나라를 엉망진창을 만드는구나...너무 큰 권력을 갖게되니...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어...이를 어쩌냐..
AD •
대한민국 민주주의 완전히 죽었다 정치의 관심이 아니라 이제부터 전쟁이다 나라망하게 하는건 시간문제
AP •
5년내내 내란 내란 으로 울겨 먹겠네~ 그간 새로운 사실이 나온것도 밝혀진것도 없던데.... 참!
PA •
삼권분립을 파괴한 역사적 순간이구나. 매국노들 똑똑히 지켜보겠다. 정권이 바뀌었을 때 같은 잣대로 니들을 단죄하겠다
SU •
위헌인 내란전담재판부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자유 대한민국은 사라집니다!! 부정선거를 꼭 밝혀 척결해내야 합니다!!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시켜야 합니다!!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AA •
헌법 파괴도 불사하는구나... 민생법안은 뒤로 제치고 지들 방탄 법안 졸속 통과시키고 나라는 지금 개판났는데... 국민들이 이제 지들 맘대로 선동 안당하니까 진실을 가리기 위해 입틀막 법안도 상정하고... 언론사들 뭐하냐? 분노안하냐? 국민들아 진짜 이렇게 공산에서 살꺼냐
RO •
민주당 = 내란 독재당!
G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