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결국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필리버스터로 버텼지만 결국 다수당의 화력 지원 앞에 무릎을 꿇었지. 이제 서울중앙지법이랑 서울고법에 내란죄만 전문적으로 파는 전담팀이 꾸려지는 거야. 영장 심사만 전담하는 판사까지 따로 둔다니까 앞으로 수사 압박이 그야말로 상상 초월일 것 같아.
재미있는 건 그렇게 공들여 법을 만들었어도 정작 지금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부칙 때문에 원래 하던 판사님이 계속 맡는다는 거야. 전담 재판부 얼굴 보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 장동혁 의원은 역대 최장 시간 토론 기록까지 세우며 인생 열연을 펼쳤지만 결국 표결 엔딩으로 마무리됐어.
근데 국회는 쉴 틈이 없어. 바로 다음 타자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는 아주 매콤한 법안이 올라왔거든. 가짜뉴스나 조작된 정보로 이익 챙기거나 남 인격권 침해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징벌적으로 물어내야 해. 유튜버나 렉카들은 이제 선 넘었다간 통장 잔고가 순식간에 삭제될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세상이 온 거지.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징역 3년까지 때릴 수 있게 강화됐어.
국힘 쪽은 이걸 보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다시 24시간 필리버스터 2차전에 들어갔어. 지금 여의도는 말 그대로 무한 토론 츠쿠요미에 걸린 상태야. 내일이면 이것도 결국 표결로 끝날 기세인데 다들 체력이 에너자이저 급인 건 확실해 보여. 다들 팝콘이나 챙겨두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