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에서 짐 싸야 할 시간이 슬슬 다가오는 것 같아. 내란 특검이 드디어 첫 번째 구형을 때렸는데, 그 결과가 무려 징역 10년이야. 12.3 계엄령 관련해서 재판받는 중인데, 여러 건 중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형량이 제시된 셈이지.

내용을 뜯어보면 아주 스펙터클해. 공수처가 체포하러 왔을 때 경호처 사람들 사병처럼 동원해서 앞길 막은 거에 5년, 국무위원들 패싱하고 외신에 가짜 뉴스 퍼뜨린 거랑 비화폰 통신 기록 싹 지운 거에 3년, 그리고 계엄 선포문 조작한 거에 2년 해서 도합 10년이야. 특검 측은 국가 기관을 개인 사유물처럼 써서 범죄를 숨기려 한 아주 질 나쁜 사례라고 빡세게 비판했어.

근데 더 어이없는 건 본인이 한 일에 대해 반성하는 기미가 1도 없다는 점이야. 재판 중에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지 뭐야. 제왕적 대통령제 바꾼다면서 용산으로 옮기더니, 정작 법치주의 견제 장치는 하나도 안 지키고 아전인수격으로 행동했다는 게 특검의 분석이야. 국민들한테 사과하기는커녕 계엄령이 정당했다고 계속 우기고 있대.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에 첫 선고를 내릴 예정이래. 이게 앞으로 줄줄이 비엔나처럼 이어질 다른 재판들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아.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제대로 실현될지 다들 팝콘 들고 지켜보는 중임. 조만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결과가 나올 텐데, 과연 용산 라이프의 종착역이 어디가 될지 궁금해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