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지난 3년 동안 재판받던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드디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어. 서훈 전 안보실장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장관까지 검찰이 탈탈 털었지만 법원에서는 위법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딱 잘라 말했지. 월북몰이를 하려고 미리 정해진 결론에 맞춰 수사를 조작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야.

재판부가 보기엔 당시 대통령의 지시도 “있는 그대로 알리라”는 거였고, 관련 첩보를 삭제하거나 보안을 유지하라고 한 것도 지휘 계통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 절차였다는 거지. 설령 당시 내린 월북 판단이 나중에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건 제한된 정보 속에서 내린 의견이나 가치 평가일 뿐이라서 이걸 무조건 허위라고 몰아붙이는 건 좀 오바라는 논리야. 만약 이런 거까지 다 형사 처벌하면 나중에 공무원들이 책임지기 싫어서 중요한 순간에 결정 안 내리고 뻐길 수도 있다는 깊은 뜻도 담겨 있어.

결과가 나오자마자 박지원 전 원장은 “정치 공작”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자기를 제거하려던 사람들은 감옥 갔다며 사이다 발언을 쏟아냈어. 서훈 전 실장도 3년 동안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며 국가를 위해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묵직한 한마디를 남겼지. 하지만 유가족 측은 판결이 나오자마자 어이가 없다며 항소할 기세라 이 법정 싸움의 끝은 아직 멀어 보여. 아무튼 이번 판결로 당시 안보 라인 멤버들은 일단 한시름 놓게 됐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