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드디어 숫자 시원하게 뽑아줬어. 윤 전 대통령한테 징역 10년을 딱 때려달라고 판사님한테 요청했거든. 이게 그냥 10년 통짜가 아니라 항목별로 아주 알차게 구성되어 있더라고. 체포 방해죄로 5년, 국무위원들 왕따 시키고 외신에 가짜 정보 흘린 거랑 증거 인멸한 거로 3년, 그리고 가짜 계엄 선포문 만든 거로 2년 해서 도합 10년이야.

특검 형들이 말하기를, 이건 국가기관을 마치 자기 집 안방 물건처럼 사유화한 아주 중대한 범죄라고 정의했어. 대한민국 법질서를 아주 제대로 뭉개버렸고, 대통령 믿고 뽑아준 국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는 거지. 그런데도 수사받으면서 반성하기는커녕 계속 계엄이 맞았다고 우기니까 괘씸죄까지 제대로 붙은 모양이야.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더 기가 막혀. 계엄 선포할 때 자기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들만 골라서 국무회의 열고, 나머지 장관 9명은 아예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헌법상 권한을 무시했대. 게다가 문서 파쇄기로 다 갈아버리고, 공수처가 영장 들고 찾아오니까 경호처 동원해서 입구 컷 시킨 혐의까지 아주 골고루 다 들어있어.

훼손된 헌법이랑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려면 이 정도는 세게 때려야 한다는 게 특검의 강한 의지인 것 같아. 앞으로 다시는 이런 권력 남용 범죄가 나오지 않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거지.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는데, 과연 판사가 이 메뉴판대로 선고해 줄지 구경하는 재미가 아주 쫄깃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