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 기억나나 모르겠네. 북한군한테 살해당한 그 안타까운 사건 말이야. 근데 이걸 정권 차원에서 은폐하고 월북으로 몰아가려고 했다는 의혹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실세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었잖아. 서훈 전 안보실장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까지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멤버들이었는데 드디어 오늘 1심 결과가 떴어.

결론은 아주 깔끔하게 전원 무죄 엔딩이야. 2022년 말에 기소된 이후 무려 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에 나온 판결인데 법원 형님들 판단은 아주 단호하더라고. 검찰이 산더미처럼 낸 증거들 싹 훑어봤는데 이걸 위법이라고 확정 짓기엔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지. 한마디로 사람을 처벌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소리야.

원래 검찰은 서훈 실장한테 징역 4년 때려달라고 하고 박지원 원장한테도 징역 살아야 한다고 강하게 몰아붙였거든. 보안 유지 지시 내리고 첩보 삭제하게 했다면서 말이야. 근데 재판부는 그게 죄가 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본 모양이야.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이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게 법원의 핵심 논리인 셈이지.

결국 법적으로는 혐의 없음 결론이 나면서 안보라인 아저씨들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됐어. 그동안 피 말리는 법정 싸움 하느라 고생 꽤나 했을 텐데 법원 판결로 일단은 자유의 몸이 된 거지. 검찰은 아마 이 갈면서 즉각 항소 준비할 것 같은데 앞으로 2심에서는 또 어떤 살벌한 드잡이가 이어질지 지켜봐야겠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판결 하나하나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