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블랙’이라는 닉으로 활동한 20대 남자가 아동 성착취물을 포함한 영상 1200여 개를 유포해서 재판을 받았어.
심지어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팔기도 했다는 거야. 법정에서는 입시 실패랑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음란물에 중독됐다고 주장했대.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받았는데,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어. 이유가 뭐냐면, 갖고 있던 영상 중 일부가 ‘소지’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이라서 그 부분은 무죄가 됐다는 거야.
결국 법의 빈틈 때문에 일부 혐의가 무죄가 되면서 전체 형량도 줄어든 거지. 참 씁쓸한 소식이네.
성착취물 유포범 감형, 이게 맞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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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감형이라니 기가찬다. 성범죄자는 그 버릇 못 고친다. 전자발찌 말고 목에 채워서 평생 낙인 찍히도록 해라
CC •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
LO •
이쯤되면 판사가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거 아닌가
UL •
조주빈도 그렇고 저번에 아동착취물로 미국에서 재판 받을 뻔한 손정우인가? 그 사람도 그렇고 2030이 성착취물에 빠져 있으니 앞날이 캄캄하네
AC •
무식문란한 매국노 극좌들의 전유물인 성폭행!! 집단성폭행살인범도 두둔하는 화짱조와 개딸보면 알수 있지!!
EU •
아동성착취물은 사형도 모자라다 이것들아
MY •
참 인심 후 ~~~ 하다. 판사가 저걸 봤나봐?
SM •
판사도 야동보는 인간들 없겠냐
HK •
주빈: ??
NO •
선처호소 사유가 너무 구차하다 반성의 여지가 보이질않네
WO •
흠,, 어딜가나 광주인'조심 , 할말이 암네 이젠 지긋지디긋" 허당,,
PL •
미국이면 100년이다. 민주당이 진보라면서 강력처벌 입법도 안하잖아. 입으로만 진보라는 거짓진보
PI •
감형이라니 아동인데 아동이라고 판사님아 ~~~~
AS •
아동 성착취 -> 4년??????
OW •
법이 문제인지 판새가 문제인지.
LO •
ㅋㅋ 판사야!! 너희 딸이 제발 성착취물로 고통 받길 바란다~~ ㅋㅋ
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