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신이라는 망상에 빠져 간병인 살해한 사건 2심 판결 근황
자기가 신이라는 망상에 빠져서 간병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중국인 남자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는 소식이야. 이 가해자는 자기가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다가 70대 간병인을 흉기로 여러 번 찔러서 숨지게 했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자기 엄마한테 “나는 신이다. 내 말을 믿어달라. 간병인이 나를 죽일 것 같다”는 식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소동을 피웠다고 하더라고. 경찰이 집을 포위하고 있다는 헛것까지 보일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던 모양이야.

피해자분은 가해자 어머니의 지인으로, 일주일 전부터 정성껏 간병을 해오던 중이었는데 이런 변을 당해서 정말 안타깝네. 가해자는 이미 2012년에 일본에서도 살인미수 사건을 일으켰다가 심신장애 판정으로 무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어. 1심 재판부에서는 조현정동장애 때문에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물 변별 능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었지.

그런데 이번 2심에서는 징역 12년으로 형량이 좀 줄었어. 법원 설명에 따르면 가해자가 범행 직전에 간농양 진단을 받으면서 몸이 안 좋아지자 정신질환이 갑자기 급격하게 나빠진 점이 참작됐다고 해.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를 선처해달라고 호소한 게 형량을 줄이는 데 큰 영향을 미쳤어.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용서를 선택한 유족들의 결정이 참 숙연해지게 만드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함께 명령했어. 범행 수법이 워낙 잔혹하고 위험한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죄책이 매우 무겁다는 판단은 유지된 셈이지. 정신질환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이 겹치긴 했지만, 무고하게 희생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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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깜빵에 있는 조폭 형님들 긴급한 치료 부탁 드립니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답
OB •
사람죽여놓고 감형을 해달라는거는 너는 죽어도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되는 논리인데 감형이 됬다는건 죽으자만 바보인가? 법은 외 있는거지
HO •
정신 나간 판사야 일단 살인 하면 이유야 어떻든 20이상 살게해야지
SI •
음주나 정신병이 감경 사유가 돼선 안 됩니다
MS •
중국인은 법정에서도 특혜받는구나
YU •
요즘 보면 법이 왜 존재하는지 의문일때가 많다
FA •
정신병 있다고 감형시켜주는거 항상 이해가 안되네ㅋㅋ 더 위험한거아님?
JE •
왜 저런 불량품인 중궈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거냐? 다 내 쫒아라
HA •
교도소도 모자라는데 중국인까지 가둬 먹여야함? 쫓아내서 다시못오게 막고 중국에서 처벌을 받든 다른 중국인들에게 정신질환짓을 하든말든 보내라
MY •
B씨 유족이 A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소폭 감경... 가족들한테 입금이 완료됐나보네. 그럼 뭐 할수없지
SH •
짜장들 전부 이나라에서 나가라
ME •
중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다가 한국인 간병인 살인해도12년인거네. 이게 미친나라가 아니면 뭐냐?
CO •
판사만 욕할게 아니라 선처를 호소한 유족도 욕쳐먹어야댐
CA •
중국인 중에 정신 병력을 가진 사람을 입국 금지하라
ZO •
나는 신이다... 누구 닮았네... 뭔 잘못을 저질렀기에 신께서 인간계로 추방되셨나요?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중국놈들 성분 검사해서 아닌 것들은 강제 추방하라고..
AN •
우리나라에서는 공산 중국인 자체가 질병이자 정신질환 재앙이다 우리나라에 왜 이리도 공산 중국인 조선족이 많냐고? 범람을 넘어 홍수이자 쓰나미다 결국 넘치는 공산 중국인 조선족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제발 공산 중국인들 정리 좀 하고 추방 좀 하자 공산 중국인들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오염 돼 미개화가 진행 중이다 좀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공산 중국인의 미개화에 오염이 되는 게 바로 좀비인 거다 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거냐? 공산 중국산 쓰고 공산 중국인 가까이 하면 뇌와 정신 마음이 썩게 될 거다
SO •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12년? 범죄자들의 천국답네
LI •
일본에서 이미 살인 미수였던 중국인을...굳이 한국에 데려다 사람 죽일때까지 간병까지 해주네..,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 의료 혜택을 보고 있는건지..
JJ •
펀사도 죽여봐요. 12년 주는지 궁금해요
BJ •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는데... 감형?? 재판부가 의심 됩니다~! 법 적용을 이해가 안되게 하네요~!! 심신미약이던 술에 취하던 사람이 죽었는데~~!!
KE •